-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 일  시 : 2006년 11월 13일 (월)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도부들이 걱정을 나눴다.

먼저 집 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위협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들을 나눴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정책을 논의했던 한당사자로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을 나눴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당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주로 예정된 부동산 안정대책 추가 발표 이전에 있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의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글, 혹은 언행에 대해서도 걱정을 나눴다. 부동산문제 같은 사안은 정책으로 말해야지 정책이 아닌 방식으로 표현 했을 경우에 국민에게 주는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집값을 안정시키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반면 오늘 한나라당이 12개 항목 개선안이라고 내놓았다. 지난주에 나왔던 개선안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본다.

종부세 과표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한다든가 또한 현재 과세방법을 8.31대책 이전 세제로 환원시킨다든가 또 등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은 오히려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주택시장을 보다 더 투기시장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가 혼재되어서 주택시장을 더 교란시키는 이런 이상한 대책은 지금 내놓아야 할 대책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보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보다 심도 깊게 검토하고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06년 11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