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1월13일(월) 9:50
▷장 소 : 국회기자실

입동도 지나고 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듯 싶다.
이번주에는 대학 수능시험도 있고 정치일정으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잡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두달이 되어 가고 있다.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2500건의 법률안이 인질로 잡혀 있다. 지금 어떤 기관도,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도, 입법기관인 국회도, 2500건의 민생개혁법안도 모두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당은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절차적 하자가 모두 치유된 만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리력까지 동원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단상점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물리력 저지 운운하는 한나라당 행태는 대국민, 대의회 협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불법으로 안건처리를 막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위에 군림하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둑이 도둑질 하는 것을 미리 기자회견하고 도둑질 하겠다는 격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자중자애와 의회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법적 절차에 따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또한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이 판치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폭거를 보인다면 분명히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 요청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외교부 장관 송민순 후보자, 국방장관 김장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1월 16일(목) 10시에 실시되고, 통일부 장관 이재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1월 17일(금) 10시에, 국정원장 김만복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1월 20일(월) 10시에 열리게 된다.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별도로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는 11월 16일, 17일 이틀간에 걸쳐 국감을 실시한다. 정보위는 11월 22-24일까지 삼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2006년 11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