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9일 (목)
▷ 장  소 : 국회기자실

▲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한나라당의 아전인수
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다른 나라의 선거결과를 가지고 특별한 가치판단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강대국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대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냐를 판단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세력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중간선거의 이슈가 주로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대외안보정책에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부분적 수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  그러한 분석으로 볼 때 럼스펠드 장관의 경질 또한 그런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이며,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외정책의 큰 기조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대한반도 정책이 급격한 기조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대외정세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과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나라당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부시대통령이 럼스펠드 장관을 해임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보은인사가 어떻고, 낙선자 주장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전인수격인 해석,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미국의 중간선거를 인용하는 것을 보고 야당의 대외안보 정책에 관한 인식수준이 결국은 국내정쟁수준을 못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확인했다.
진짜 한나라당이 배워야 할 것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 의해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단상점거’ 운운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전효숙 헌법재판관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이 연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표현을 보니까 “단상점거 이상의 방법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효숙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야당의 절차적 문제제기는 이미 지난 수개월간 국회가 밟아온 각종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본다.
청문회도 거쳤고, 또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도 거쳤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위 절차적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표결처리하는 절차만 남았다.
국회의원이 합당한 자기의사 표현방식으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단상점거 이상의 방법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볼 때, 국민들은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출해 왔던 한나라당에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반대의사를 찬성으로 바꾸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국회 내의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는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대통령 하야 요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원으로서 이러저러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을 실제 추진했던 정당, 쿠데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다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를 아무 때나 특히 지금과 같은 핵 실험 국면으로 조성된 안보위기 국면에서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이 발언을 취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06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