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어제 김한길 대표의 연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과 상관없이 우리당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국정현안에 대한 제안과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존중하겠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투기꾼이니, 도박정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는 기초하에, 변화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민심을 받들기 위해 변화하고 환골탈태하겠다.

내년 대선 후보경선과 관련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위한 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선거법개정을 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런데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당원만이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공직후보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제안을 하셨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를 풀고 기업의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강재섭 대표가 규정한 부분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처방일 뿐이어서 당장 어려운 서민경제를 회복하는데는 대치되는 동떨어진 제안이다. 강재섭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우리도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어려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크게 미흡한 제안이다. 고통이 목구멍까지 들어찬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내년 경기가 나빠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도 된다는 것인지, 중장기 대책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대국민 선전용이고 생색내기용 제안이다. 규제개혁위를 국회에 두자고 하기 이전에 사학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규제완화 입법부터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법안만 해도 253개 건이나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다.

국회내 부동산대책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 아닌가 싶다. 대안 없는 실효성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에 맡기자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를 시장에 방임하자는 것인지 투기를 방치하자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이제 그만두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북 압박정책을 하자는 것인지, 무력충돌이 나든 말든 북한만 압박하면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