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1월 7일 16:40
▷장 소 : 국회기자실

법사위가 진행중이다. 법사위에는 20여개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다. 지금 법사위에 상정될 법안이 20여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3법만을 상정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감이다. 정상적인 입법활동조차도 정략적,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장난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정략적인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에는 20여개 상정 가능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규직 3법만 상정해야 하나, 어느 법은 상정해도 되고 어느 법은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회법이 있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라면 법사위에 상정이 가능한 모든 법을 올려 모두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입맛대로 어떤 법은 상정해도 되고 어떤 법은 상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한나라당에게 정략적, 당리당략적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정회를 했다 다시 논의중인데, 법사위에서는 오늘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을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여야 간사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3법만 상정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3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상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법은 올리면 안된다는 국회법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은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줘도 유분수이지, 그런 걱정은 안해줘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상적 입법활동이 되도록 이법은 되고 저법은 안된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논평을 하셨는데 구구절절이 대표연설에 대해 깍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부정하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적어도 다수당의 대표가 대표연설을 했다면 구체적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한다. 심지어 서민과 경제안보를 외치면서 오직 정계개편과 정권 연장 놀음에만 혈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표연설을 전면 부정하는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를 바라고, 비판하려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안있는 비판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연장 놀음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개헌론을 들어 정권연장 시나리오, 정권연장 놀음에 정신이 빠져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인가.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가 맞지 않아 실제적으로 생산적, 효율적인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다수 의견이다. 대선과 총선 시기의 일치는 정치권의 숙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권연장 놀음이라 폄하하고 전면부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 대선과 총선 시기가 안 맞아 매년 선거만 치르고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시기가 달라 국력이 소모되고 매년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생산적 정치를 위해, 효율적 정치를 위해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자는 것이 정권연장 놀음인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이 개헌론을 주장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전신정당처럼 집권연장을 위해 임기를 늘리자거나, 체육관 선거를 하자거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같은 허수아비 선거를 하자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기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를 위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정치개혁을 하자는 개헌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권연장 놀음으로 폄하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오늘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다. 양당 정책협의회를 즉각 가동하여 부동산 문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당정책협의회를 즉각 가동하자는 제안에 한나라당이 적극 수용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불안해 하고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