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 열린우리당은 10월 26일(목)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적용․징수 통합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정간 의견을 모았음.

 ○ 오늘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최용규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강기정 의원, 박기춘, 노웅래 의원이 참석하였고,

   - 정부측에서는 권오규 재경부총리, 유시민 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박종구 국조실 정책차장,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참석하였음

□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10월말 국무조정실에 발족되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 우선 ｢(가칭)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단계까지 재정경제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법안이 제정된 후 시행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통합추진기획단을 확대하여 하위법령 제정, 업무․전산설계 등 통합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 국세청에 「(가칭)사회보험통합관리공단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작성 등 공단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로 함

□ 당정은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을 가능하면 연내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하고,

 ○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함

□ 당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오래된 과제이지만,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효율화와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되,

 ○ 입법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쟁점 및 기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등,

 ○ 2009년 1월로 예정된 ｢(가칭)사회보험통합관리공단｣의 출범 및 징수업무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함

2006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