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오늘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2007년도 교육예산(안)등의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협의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립대 한의학 전문대학원신설에 관하여 교육부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선정과정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였다. 현재 신청대학은 국립대학병원이 있는 6개 대학으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의 설치계획안에 의하면, 1개 대학원당 입학정원 50명, 교원정원 50명으로 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 4인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고 목표를 정했다. 교육위에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선거의 과열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위에서는 11월 중 야당과 협의하여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