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겠다.

국정감사가 초반을 지나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언론이 평가하고 지적하듯 초반 국감은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이 판쳤던 국감이 아니었나 싶다.

북핵과 관련한 정치공세에 가려 각부처의 현안이 현안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현안없는 국감이 국감 초반기를 평가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다. 국감답지 않은 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국감이 이번주 들어 중반기에 들어서고 있다. 중반기에 들어선 국감에서는 북핵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조금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국감이 본연의 국감다운 국감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안보 문제, 북핵 문제는 당연히 국회 현안으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아주 중요하고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안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분하고 심도있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핵 안보 문제와 직접 상관없는 상임위에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북핵문제, 안보문제는 차분하고 책임있게 다루고 현안은 현안대로 다루고 처리하는 국감이 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오셔서 얼마전 있었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성과와 결과에 대해 일부 오해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미 안보협의회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설명한 바 있다. SCM 주요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했고 이를 구체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의 의미를 더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제공하는 문구를 추가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핵우산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비핵동맹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는 핵우산보다 강화된 내용의 확장억제개념이 도입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기됨으로써 한미동맹을 확실히 구체화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서에 추가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듯하다. 전작권 전환시기를 우리측이 원하는 시점이 포함된 포괄적인 기간으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공동성명 발표라 본다. 상황 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간 상호 합의하는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SCM의 결과이다. 한국과 미국은 매년 전작권 전환과 관련 구체적 계획진전사항을 SCM에 보고키로 했다.

오늘 국방부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 내용 결과와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결과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방부장관의 한미 안보 협의회 결과 설명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거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