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12: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우상호 대변인, 유선호, 우원식, 오영식, 이경숙, 강혜숙 의원 / 파벨 흐르모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이슈트반 토르자 주한 헝가리 대사, 킴 루오토넨 주한 핀란드 대사(EU 의장국), 토마스 스메탄카 주한 체코대사, 코너 머피 주한 아일랜드 대사, 피오트르 쇼스탁 주한 폴란드 공관차석, 파울 호이네스 주한 덴마크 대사, 미쉘 조코비치 주한 프랑스 공관차석, 윌 헬름 돈코 주한 오스크리아 대사, 라르스 바리외 주한 스웨덴 대사, 마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 빅토르 웨이 주한 벨기에 대사, 타코 스토펠스 주한 네덜란드 공관차석

▲ 김근태 당의장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언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사님들의 각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사님들 말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리를 뒤늦게 갖게 돼서 죄송하다. 대사님들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 국민들과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과 EU, EU와 한국의 거리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 대사님들을 모시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초청했다. 먼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 대사님들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지원을 얻고자 하는 뜻에서 대사님들을 모셨다. 두 번째 문제는 근래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안보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이 상황을 저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조언과 협력을 요청하고 싶다.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졌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는 한반도의 날씨가 한여름에서 차가운 겨울로 건너뛴 기분이다.
여러분은 6자회담의 참가국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협력과 발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존중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대화로 안내하고, 대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세 가지 북핵 해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비핵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대사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1950년대 초에 참담하고 무서운 한국전쟁을 거쳤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무력충돌이 발생해서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정책도, 어떤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주말에 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제2차 핵실험은 안 된다. 추가적인 상황을 악화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북한 땅인 개성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장하고 발언했다.
대사님들이 이해하고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에는 7,000만 주민이 살고 있다. 7,000만 주민의 생사의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평화가 뿌리내리게 해서 공동협력과 공동번영으로 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럽의 헬싱키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동시에 이루어졌던 EU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있다.
대사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협력을 요청하고 기대하고 싶다. 고맙다.

▲ 킴 루오토넨 주한 핀란드 대사(EU 의장국 대사)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대사들을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오찬이 매우 시의 적절한 오찬이라고 생각한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다. 이 일로 인해 대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한반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9월 9일 헬싱키에서 있었던 유럽과 한국간의 정상회담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재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셨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다. 그리고 저희 핀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반도의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KEDO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안보위원회가 있는데 10월 16일 북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럽연합이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저희 유럽연합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럽연합의 각종 기구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어떻게 이런 변화 내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했다. 그리고 그 결과 첫 번째 대안이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유엔 국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평가를 할 것이다. 유엔에서 제재가 되고 또한 유엔의 각 국이 얼마만큼 제재를 이행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 당사국들이 유엔 결의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있기 전에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유럽연합에 대해 언급하셨고, 유럽연합의 내부적인 변화와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물론 저희의 경험은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경험을 한반도에 일대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의 해결안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경험을 한국과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의장님께 초청에 대해 다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대사님들뿐 아니라 의장님께도 흥미로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여러 대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당과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규탄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이 깨진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전쟁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무력개입의 빌미를 주는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제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위기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서 겨울이 왔다고 생각했다. 쉴리라는 시인의 유명한 시구에 ‘겨울이 오면 봄도 머지 않았으리..’하는 구절이 있다. 유럽연합을 대표하시는 대사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한반도에도 더 빨리 봄이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도와 달라. 고맙다.

2006년 10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