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현지시각으로 20일 워싱턴에서 38차 안보협의회를 갖고 2009년 10월 15일 이후, 늦어도 2012년 3월 15일 안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결과는 우리나라와 미국 측의 의견이 적절히 절충된 결과로 한미동맹의 결속을 보다 굳건히 하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합의가 그간 우리사회를 갈등에 빠트려왔던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합의 결과에는 `확장억제' 개념이 명시되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다 굳건한 약속과 신속한 지원이 보장되게 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확장억제' 개념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의 ‘핵우산’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당은 이러한 결과에 국민들은 물론 한나라당 역시 충분히 만족하고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전작권 단독행사 재논의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정치공세로 한미동맹과 우리 사회를 불안에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2006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