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14:30
▷장  소 : 남측 CIQ 대회의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아침에 개성에 갈 때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실까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느라고 지뿌둥 한 것 같기도 했다. 개성은 서울의 지척이다. 개성공단에 가서 보니 서울 인근의 어느 공단지역을 방문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고려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으로 미국의 정책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일을 잘 해왔다. 이라크파병, 아프간파병, 동티모르파병, 과거 월남파병이 그렇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 의견이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입장을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의 입장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오늘 휴전선을 넘어 남에서 북으로, 다시 북에서 남으로 다니며 구한말의 역사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다짐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요구는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길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기념식장에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를 하지 않아야 한다. 2차 핵실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전면 폐기를 위해 6자회담 회복, 북미대화 전향적 추진 외엔 방법이 없지 않나 한다. 그래서 미국정부가 북미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싶다. 미국정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정부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주장을 고집하지 말길 바란다. 두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익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것은 동맹국인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가 핸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정부가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우리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의원들이 결단해서 온 것은 간절한 바램과 마음이 있어서다.
끝으로 남북대화도 적극화해야 한다. 대북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역할로 지렛대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만 국민께 이렇게 보고 드리고 싶다. 개성은 서울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상황이 개선되고 발전되면 서울에서 개성까지 출퇴근하면서 기업과 공장을 운영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마음이 모아지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한다.

◈ 질의응답
- 개성방문에 대해 당내외의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강행한 계기라면?
= 간절한 마음 때문에 왔다. 대개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핵실험 이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6~70%정도의 마음이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사업은 제가 본 언론의 경우 50% 전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국민이 갖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본다.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북한이 2차 핵실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북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두 사업을 가능하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창설 2주년을 기념해서 방문하게 되었다.

-일부언론에서 금강산관광 기념식 초청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초청하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 현대 아산 방문 시 요청을 받았다.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오늘 방문이후 국민들에게 상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최종 결정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요청받은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은 열린우리당을 대표해서 온 것은 아니고 열린우리당 당의장 개인으로 결단해서 왔다. 2차 핵실험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앞으로도 2차 핵실험을 하면 안된다는 굳은 견해 가지고 있고, 강력한 요구를 기념식장에서 표명했다.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바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이미경 상임위원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방문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우려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은 평화적으로 남북의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살려나가는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성공단 첫 방문이었는데 전체적인 상황, 입주업체들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사업도 아니고, 또 북한의 강경파들이 바라보듯 남측에만 이익을 얻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반도의 번영과 화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온 사업이라 잘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의장님께서 개성공단 방문을 개인자격이라 했는데 모두 집권여당 의장으로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지도부도 계시고 한데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겠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걱정이 되는 것인지?
= 별것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 함으로서 상황이 엄중해졌다. 이 상황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이 국제적인 뉴스로 등장했다. 기존 당론은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방침이 분명하다. 새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없고 당론으로 이 부분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안 되지만 다소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사를 교환하고 집단적 토론을 통해 하는 것이 견고하겠으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 그런 과정 거친 뒤에 방북 시기 결정했어야 하지 않나?
=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해 다소 과장되고 있고, 실제 안보리 결의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 방문했다.

- 의장님 말씀처럼 2차 핵실험을 우려하는데 다녀오신 후 2차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2차 핵실험 한다면?
= 그래서 직접 개성공단 사업은 남과 북이 협력하는 것이지만 북의 관할권이 있는 곳에 가서 말을 했고, 추가적인 조처 취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2차 핵실험 한다면 명백하고 준엄하게 비판할 것이다.

▲ 우상호 대변인
북측 관계자로부터 2차 핵실험은 안된다는 발언해서 항의를 받기도 하셨다.

▲ 천정배 상임고문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남북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다는 것 또한 느꼈다.
서울에서 7시에 출발했는데 개성공단까지의 거리가 60킬로미터라고 한다. 그런 지척에 휴전선을 두고, 군사적 대결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안정과 번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한반도 안정을 보장할 방안이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우리당도 국민도 규탄을 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도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소회를 굳히게 되었다.

2006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