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11: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 비핵화, 평화적 해결원칙 속에 평화적 목적의 남북교류협력 사업현장인 개성공단 방문 -

오늘 열린우리당 김근태당의장님과 이미경상임위원, 천정배의원, 원혜영사무총장, 이목희 기획위원장, 이계안비서실장, 우상호대변인, 대변인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들이 현재 개성을 방문 중이다.
현지에서 연락이 안되므로 개성공단방문 후에 우상호 대변인께서 내용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다.

김근태 당의장님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위해 출발하시면서 출발 성명을 보내드렸다. 참조부탁드린다. 큰 틀에서 큰 흐름 속에서 이번 개성공단방문에 이뤄졌다. 개성공단은 오늘 건설 2주년을 맞이했다. 북핵문제가 위기로 다가오면서 개성공단 입주 사업가들의 면담을 통해 거론된 개성공단 건설 2주년 방문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김근태당의장께서 개성공단방문 출발 성명을 발표하고 3가지 원칙을 천명하셨다.

첫 번째 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이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한반도를 핵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남북정부당국자사이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평화적 해결 원칙이다.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북한당국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철저히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만한 무력충돌가능성이 있는 제재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임을 강조하시면서 핵위기에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핵폐기를 위한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강조하셨다.

셋째. 정경분리의 원칙이다. 핵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화적 목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철저히 경제상업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사업이다. 전력, 물자, 통제계약 등 국제사회의 약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기도하기 때문에 철저히 핵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화목적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서는 안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셨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원칙, 평화적 해결의 원칙, 정경분리의 원칙 3가지를 천명하고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이 두 사업은 남한이 필요해서 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분단국가이자 전쟁협정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깨지면 경제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다. 출발성명을 다시 한번 참조해서 어떤 취지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참조부탁드린다.

오늘 개성공단에서는 북한지역 입주자들과 간담회 그리고 2주년 축하 메시지도 드리게 되고, 기자간담회도 있고 개성공단 현황보고, 개성공단 사업장방문등으로 오늘 일정들이 이뤄질 것이다.

- 한나라당, 한-미간의 이간질, 불필요한 갈등만 부채질 -

한나라당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료분석도 하지 않은 채 한미간에 이간질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하겠다.
한나라당은 이간질정당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정치권 정당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에 대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접견내용 관련해서 이견만 표출되었다고 얘기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말씀드리는데 노무현대통령과 라이스국무장관의 접견내용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떠 있으니 기본적인 자료분석정도는 하고 의견을 피력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라이스장관은
북핵실험에서 대해 이는 중대한 위협이고 국제적 비핵 비확산에 정면 도전하는 내용이다. 북핵폐기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 조율하자라고 합의했다.

노대통령은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스장관도 “북핵에 대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확고하다. 유엔안보리결의안채택에 따라서 북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9.19성명을 이행해야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되어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견만 확인했다는 둥,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둥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주실 것 당부한다.

또한 노대통령은 라이스장관의 접견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제협력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특수사업이다”라고 설명했고 라이스 국무장관도 “그 문제는 한국이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했다고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이 엄중한 시기에 한국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의 내용을  좀더 깊이 파악할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라이스장관과 우리 외무부장관과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충분히 양국간입장이 제기되고 조율되었다. 이것은 바로 한미관계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전쟁론자 한나라당의 막말, 인신공격  -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한 열린우리당의 의장을 향해 선군정치 첨병이라는 둥 김정일 위문사절단이라는 둥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얼마 전에는 한나라당 국방위위원들이 전쟁을 해야 한다고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어제는 최고위원까지 전쟁을 각오해야한다며 전쟁론 부추겼다. 그리고 대변인이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안보정책실장을 노동당 대남선전실장이라는 둥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을 내뱉었다.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예의가 없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리고 허위사실과 거짓말만을 브리핑하는 정당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 자중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평양에도 가고, 개성에도 가고, 금강산에도 가고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개성공단에 가서는 개성공단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통일의 일꾼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그런데 순간 돌변해서 금강산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사업이 지금 어떤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고민도 하고 있지 않은 채,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전쟁의 위협으로 긴장하고 있는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전쟁을 부추기고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문 닫으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런 자신들은 돌아보지 못한채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북핵 자금줄이라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전쟁이라고 하는 풍차를 향해 생각 없이 무조건 돌진하는 돈키호테인가? 한나라당의 자중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에 말씀드리는데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무례한 발언, 예의 없는 발언 그리고 인신공격형, 이념적 색깔론을 조장하는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한다.  중단과 사과를 촉구한다.

2006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