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불사’ 한나라당 발언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한다 -

▷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께서 연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대표들을 만나서 걱정을 같이 나누시고, 현대아산을 방문하셔서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위기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나누시고 계신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이 안보불안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기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나 EU상공회의소관련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방문해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게 만반의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작업 일환으로 김근태당의장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을 목표로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18일이 되어 봐야 날짜가 확정되겠으나 현재로서는 20일 금요일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개성공단사업이 갖는 의미와 그 사업이 중단되서는 안되는 취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여기 방문하실 언론인들 접수를 받겠으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공성진 의원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부대변인들께서 말씀하신 후에 한나라당 지도부나 공성진 의원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것을 기대해서 저는 어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자제했으나 공성진 의원께서 홈페이지에 띄운 글과 오늘 한나라당 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일체언급이 없는 것을 보고 직접 말씀드리려고 한다. 오늘 아침에 김한길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부대표 등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으나 공성진 의원께서 “국지전을 불사하고서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것은 참으로 무모한 발상이며 어리석은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딸을 군대에 보내는 가족이 한 두 분이 아니다. 연고관계를 따지자면 몇 백만명, 친척관계를 따지자면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1/4 이상의 친척 혹은 자식들이 현재 군대에 가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규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켜서 핵전쟁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핵무기와 핵실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그 전제를 무시하고 전쟁을 불사해서더라도 북한에 보복하고 압박하자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써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전쟁불사해서라도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군 생활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일요일날 축구하면서 TV를 보면서 내무반에서 편안히 누워있던 그 시기에 비행기 한 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서 넘어 들어왔다. 그 순간 군대에 비상이 걸려서 갑자기 군장꾸리고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시키고 진지로 투입됐다. 그 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짐을 싸면서 얼굴이 샛노래져서 이제 전쟁이 났구나 생각하면서 우왕좌왕 진지로 투입됐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에 상존하는 전쟁의 위협이 군에 가 있는 수많은 장병들과 그 장병들과 관련되어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저 개인의 체험을 돌이켜보더라도 참으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안보정책을 비판하고 싶다하더라도 전쟁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주장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성진 의원 개인도 명백히 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이 발언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이 한나라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열린우리당은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거듭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을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 사업의 결과로 북한에 지불되었던 현금이 북한당국이 통합관리하고 있으니 그것이  핵무기 계발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의 입증책임이 결국 그 현금을 제공한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해서 무역거래결과로 현금을 지불한 대다수 나라들이 북핵무기 개발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금 이 시점에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있다. 임가공 형태이거나 아니면 북한의 1차물자를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그렇게 해서 북한에 경제적 거래를 통한 대가를 지불해 왔다. 그렇다면 민간기업들이 자신이 지불한 경제적 거래 대가, 그것이 핵무기 개발과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보더라도 북한과의 거래로 인한 모든 현금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WMD, 대량살상 무기 핵무기나 미사일과 관련되어서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는 금융거래 그 개인의 행적들이 명시되어있다. 사실상 남북간의 모든 경제거래를 중단시켜야하는 이러한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10월14일 있었던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를 인용하겠다. 여론조사는 ‘제재에 무게를 두어야한다.’ ‘대화에 무게를 두어야한다’라는 내용으로 설문하였다.
제재에 무게를 두어야한다는 데 동의한 국민은 30.5%, 대화에 무게를 두어야한다는 주장은 67%이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15.2%, 대북포용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73%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대북포용정책의 기준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서는 대화에 무게를 두어야한다는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국민들 여론을 성찰하시기 바란다.

오늘 일부언론에 보도된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나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및 외교부에 확인해보았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작년 SCM과정에서 핵우산 삭제를 요청한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다만 당시 9.19선언 이 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핵우산보장 문헌 뒤에 방어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결과 이 단어를 그대로 추가할 필요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우산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 성격이 방어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SCM공동선언문내용에 그동안 표기되었던 핵우산정책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굳이 명시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해명을 들었다.
따라서 핵우산 문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에 충고한다.

2006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