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10:00
▷ 장  소 : 시흥 시화공단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 노식래 부대변인

▲ 김근태 당의장
환영해 주셔서 반갑다. 지금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발전을 위해 함께 시간을 갖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일당백의 의원들이 여러분을 말씀을 경청하고 뒷받침하겠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정부 나름대로 우리당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서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기를 잘 관리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치적인 상황, 안보적인 상황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기필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경제가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계기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 우리 중소기업 경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서민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강하게 갖고 있다. CEO 여러분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강봉균 의장이나 저나 우리당의 입장은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뉴딜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후속적인 대책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동의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한발은 선진국에 내 딛고 있고 다른 한발은 중진국은 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확고하게 혁신과 발전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성취할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와 여당이 나름대로는 고심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80~90% 정도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투자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서 고용문제도 해결하고 경쟁력도 해결할 수 있는 양수겸장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지 정책결정자들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의 바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고 사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함께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북핵으로 인한 여파를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북핵실험 여파로서 오는 부담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당국이 중기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문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여러분 모두 함께 마음과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다. 세 번째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여러분들은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굳건한 파트너이다.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관련한 어떤 말씀도 듣고 가능한 한 정책에 반영하겠다.
시화공단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경청하고 뒷받침하겠다. 강봉균 의장과 의논해서 이 지역 공단의 리모델링, 리컨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전하는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에 비해 못하다,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 더불어서 새로운 설비공정이나 상품을 만들어 낸 경우에도 제품화하고 대량생산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업인들,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혼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사회가 아직 기대하는 만큼의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억울하실 것이다. 그런 점을 인정하고 정치권이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뒷받침하겠다.

그런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권력형 차원의 부정부패를 느껴보셨는가? 없을 것이다. 권력형 차원에서, 정치인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한국이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전세계에서 소득 2위 국가가 된다고 예측을 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인들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봉균 의장이나 저나 조정식 의원은 실제로 정치 후원금을 받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도 한꺼번에 도둑놈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곤경에 처해 있다. 가끔 억울하고 그러다보면 그만두겠다는 정치인,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각 직업들이 자신들이 지불하는 노력과 대가에 대해서 기대되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억울함이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강봉균 의장이나 저나 조정식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킬 수 없는 처지로 몰면서 규제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경청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신뢰하는 사회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뇌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유념하겠다.

2006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