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0월 17일 9:30
▷장 소: 국회기자실

국감이 삼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나 정신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안보국감을 외치며 안보불안조장 국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북핵 문제, 안보 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전쟁불사론까지 거론한다. 걱정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어제 국민에게 금강산 관광 신청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이는 대국민 협박이다. 민간기업이 순수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데 가라, 말라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식 경제살리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치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있는 것, 금강산을 가겠다는 것을 협박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각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방위의 한나라당 공모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마치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이는 전적으로 평화불감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불사론을 외치는 한나라당, 이렇게 당리당략적, 정략적으로 전쟁불사론까지 외쳐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작은 무력충돌이 단순 무력충돌로 끝날지 아니면 큰 무력충돌로 커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방위의 송모 의원은 북한이 저공침투기 1.5톤 규모의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송모 의원은 골프장, 화장실 얘기는 안하는게 본인이 편할텐데, 본인 입장만 난처해질 것 같다. 이 얘기조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될 가상 소설같은 얘기를 만들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얘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고모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핵무기 한발 투하되면 최소 34만명이 피해 본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은 핵이 투하되면 한의원은 18만명, 또 다른 의원은 16만명, 또 이를 합쳐 34만명이 피해 본다고 하는데, 내일은 18X16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근거없이 핵투하를 하면 몇 명이 죽는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서는 안될 얘기를 마구 입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환노위에서는 한 의원이 핵투하시에는 낙진이 떨어질텐데 이때 식수대책이 뭐냐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썰렁한 질의까지 하고 있다. 안보 문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호소한다.

남은 기간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2006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