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0월 17일 8:00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김한길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다.
지난 주말에 막내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운동회에 가서 젊은 부부 가족들과 함께 어울렸다. 평화라는 것이 이래서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다.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평화의지가 존중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깡패같은 행동에 화가 나고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맞대응하자는 것은 평화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듯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분명한 것은 유엔의 제재 결의가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재라는 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제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북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전쟁불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매우 우려하던 발언이다. 함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함부로 담보로 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그러한 발언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존중해서 전쟁과 무력 대결 의지를 깨끗이 내던져 주시기를 바란다.

국정감사가 사흘째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국회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정감사는 민생과 정책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 상황까지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되는 국정감사는 어제로 끝났길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북핵문제가 터지고 난 뒤 우리가 국감을 삼일째 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관련 문제가 집중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안보불안감을 부추기는 핵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은 두단계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단계이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북 제재를 신중하면서도 무력충돌이나 최악의 경우 연속적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시행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라이스 장관이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중국도 간다 한다. 우리가 몇가지 문제에 대해 안보불안감 부추기지 않으려는 노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국지적 도발도 불사한다는 말은 일단계 목표인 북한을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려는 목표와는 상충된다.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중단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와서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남북간, 국제사회가 약속한 비핵화 선언에 복귀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 불안을 줄이는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 하나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라도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확실히 보장받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저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한미 FTA가 반드시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우리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짓는 핵우산 보호에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본다.

국감에서 이런 현안을 따질때도 단기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오기 전까지의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계속해서 정부와 함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 침체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 대응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한나라당은 이러한 어려운 경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거의 없는 것을 저는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이 궁극적 핵포기 방향으로 가는 정상궤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정도라면 그 기간동안 경제위축을 막는 비상대책을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여 차곡차곡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모처럼 시작된 국감이 문제제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불안만 주는 소모적인 국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병렬 부대표
어제 건교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지사이지 수도권의 특별지사가 아니다. 서울시장이나 인천시장도 호응하지 않는 대수도론을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실히 추진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우여곡절을 거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수도론을 주장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나누고, 남한 내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대수도론은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대수도론을 거론한다면 김문수 지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는 장본인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선동적 자치행동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가 되길 촉구한다.

▲박기춘 부대표
한나라당은 평화불감증, 전쟁불사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북핵실험 이후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평화라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르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반도는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불안하게 유지하고 있는 평화인만큼 이 평화는 더 소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은 더욱 지난하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했다. 이는 망언이다. 전쟁을 감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망언이 계속되면 한나라당을 정권을 잡기 위해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를 넘는 안보상업주의에서 벗어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감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성진 의원은 어떤가. 국감전에 피감기관인 군부대에 가서 골프를 즐기다 여기자의 카메라 인터뷰 요청을 받고 화장실로 도망간 사람 아닌가. 당당했다면 떳떳히 인터뷰했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화장실로 도망가는 졸렬함을 보였다. 그야말로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또는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피신할 도망자의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전방에는 곧 첫눈이 내릴 것이다. 한나라당의 망언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난 서해대전에서 보듯 쓰러져간 꽃다운 젊은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더 이상 도박하지 말라.

2006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