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6년 10월 15일, 14:00시

‣ 장소 : 중앙당 기자실

유엔안보리결의안 관련 열린우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를 고려해 핵폐기를 향한 전면적 태도변화를 가져와야할 때다.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용인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든 간에 이제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폐기에 나서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유엔에서 결의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 상의 하겠다.

다행인 것은 결의안에 자칫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무력충돌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환영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비록 용인될 수 없는 무모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새로운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다. 유엔안보리결의안을 빌미로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통해서 정쟁을 격화시키려는 일부 정당과 단체의 정략적 태도를 경계하고자 한다.

외교안보문제는 그 자체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자칫 당리당략에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자의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 조성하고, 이해당사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

정략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특별히 강조한 배경은 한나라당이 어제 규탄대회를 통해서 대북 규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제목은 북한 규탄결의안인데 북한을 규탄하는 표현은 단 한자도 없다. 오로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만 가득차있다. 대북규탄 결의안에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한자도 없다는 자체로 정략적이라 말할 수 있다.

오늘 유엔안보리결의안이 나온 이후에 발표된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도 오로지 정부여당 규탄만 담겨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온당한 역할이다. 여당은 또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정하고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는 건전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조차 봉쇄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진정으로 북의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있어서는 여와 야의 단합된 노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과장되게 부풀려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정치적 상술만 난무한다면, 북한이 그런 남한을 보면서 정말 핵무기를 폐기해야할 정도의 압력을 느낄 것인지 걱정스럽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다시한번 절절히 호소한다.

유엔결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 논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PSI확대참여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일 수 있다.

원론적으로는 정부여당은 유엔이 정한 결의안 내용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지만, 저희 해석으로는 주로 핵무기 개발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명시적 규정이 돼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비군사 부분인 민간부분의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은 그 자체의 본질적 중단을 요구하는게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PSI문제는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확대참여에 대해 우려를 전한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군사력과 북의 군사력 사이의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 질의응답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어떤 게 있겠는가.

=유엔안보리 결의는 대개 외교적 수사와 표현으로 가득차게 돼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체적 범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하게 돼있다. 이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어떤 수준의 대화와 논의들이 진행됐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자의적 해석은 조심해야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체적 합의가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그 해석을 정확히 전달받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각국은 유엔의 결의를 자기나라의 수준에서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결정 책임이 있다.

가령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이 나오더라도 어떤 나라는 직접 우리나라처럼 군을 파병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현물지원만 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의료장비나 복구장비만 보내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입장으로 견지하는 나라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떠어떠한 조치들이 포함되리라 예단하기보다는 신중히 접근하면서 결정해나가는 것이 옳다.

다만 우리당으로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한다는 병행론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06년 10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