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문제, 한중 정상회담, 전여옥의원의 발언, 민주당 채일병후보의 금품살포관련 -

▷ 일  시 : 2006년 10월 13일 (금) 0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최근에 정부여당의 북한핵실험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발언을 놓고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다.

핵개발, 핵실험, 이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계없고 남한도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북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저러하게 미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핵개발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문제인식이 아니라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키는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지만 가장 중대한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징벌을 통한 교훈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제재만 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 제재에 굴복해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지금의 외교현실, 국제현실을 무시한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병행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제재의 모자를 쓰고서는 대화테이블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너무나 경직된 발상인 것이다. 그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가장 유용한 대화테이블은 6자회담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도 더 이상 세계적인 압박에 고립된 채 고집만 피우겠다고 하는 잘못된 발상을 버리고, 제재의 모자를 쓴 채로는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경직된 생각도 버리고, 대화테이블로 나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 대통령께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있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있기를 기대한다. 북미대화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북한간의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 회담을 통해서 중국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어제 우리나라의 과거 국방, 외교, 안보 분야의 책임을 맡았던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 최근에 북한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참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한반도 남측에도 핵무기를 배치하자고 하는 주장은 영원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부정하는 태도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개발된 핵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혹은 한반도 남측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핵 억지력은 미국 핵우산으로 충분히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당국의 분석이고 미국의 보장이기도 하다. 전술핵을 한반도 남쪽에 배치하는 순간 그 자체로 북한의 핵 보유를 영원히 인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상존시키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술핵의 남쪽배치는 절대로, 상상속에서도 주장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남한에 핵을 배치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주장들,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자,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더라도 강력한 대북제제를 해야한다는 식의 발상은 부부싸움 중에 홧김에 자기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남북관계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극한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위험성이 있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어제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KBS방송을 대남적화방송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남발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을 대남적화방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도를 넘은 것이다. 그 근거가 자칭 김정일의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는 김명철이라고 하는 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 김명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MBC도 보도했고, 일간지도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여옥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MBC도 대남적화방송인가. 그리고 김명철씨 주장을 인용보도한 신문들도 대남적화신문인가. 알카에다의 주장이나 오사마 빈라덴의 육성테이프를 여과없이 틀어주는 미국의 ABC나 CBS도 테러방송인가.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언론이 그 언론의 매체성격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적절하게 소개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언론사 자체의 독자적 판단에 맞길 일이고, 편집권이나 편성권을 침해하는 듯한 주장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주장이라고 강조하는 바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삼가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남진도의 민주당에서 공천한 채일병 후보 측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현지 기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전라남도 선관위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금권선거, 금품선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출발정신이었고, 참여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마당에 이 나라의 정치개혁이 정착되어가는 마당에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금품을 노골적 돌리는 행위가 적발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채일병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채일병 후보는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청장을 지낸 분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자신이 살아온 삶과 양심을 거역하고 이렇게 금품을 돌리는 일들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것은 후보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적절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남진도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이전에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도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 재보궐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후보로 등록하자마자 이러한 금품선거를 조장했다는 것은 참으로 해남진도의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보고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