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13일(금) 10:20
▷ 장  소 : 국회기자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동안 실시된다. 어제까지 북핵 관련해서 본회의 현안질의가 있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재탕삼탕하는 질의로 문제점이 정확히 지적되고 개선안이 나왔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우리당 산자위 소속의 서갑원의원이 정부기관을 불러서 국감을 앞두고 준비차원에서 협의한 것을 가지고 국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재소하겠다고 했다. 국감 첫날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또다시 정쟁국감, 정치공세 국감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의원이 정부기관을 불러서 협의한 것을 가지고 군사독재정권에나 있었던 것처럼 대책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식 19세기 사고방식이다.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고 21세기다. 첫날부터 딴지거는 국감이 아니고 차분하게 정책을 따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정책국감, 생산적인 대안제시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여당입장에서는 총리훈령에 따라서 당정 간 정책협의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당정협의, 정책협의를 가지고 군사독재정권에 있었던 대책회의처럼 본다는 것은 전형적인 한나라당식 사고방식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감을 앞두고 정부여당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을 불러서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입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여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국감 첫날부터 또다시 딴지를 걸고 생떼를 쓰면 안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 대안제시 국감이 되어야 한다. 정쟁국감, 정치공세 국감이 되어서는 안되다.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하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119국감을 한다고 했다. 준전시상황에 맞는 안보국감을 한다고 했는데 불을 끄는 119국감이 불을 지르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가 위기상황인 것을 대비해서 안정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 본분이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어제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아무런 사전양해 없이 한시간 늦게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게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봤을 것이다. 의원총회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무례하게 위아래 없이 삿대질하고, 고함지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진정한 안보국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진실된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한다.

2006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