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0월 12일 16:30

▷장소: 국회기자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북핵사태와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한나라당이 본회의 시간을 한 시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현안질문이 한시간이나 늦춰졌는데 이를 나무라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사과를 하라고 한다.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편파성을 했다, 야당 자극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장은 사과하라고 얘기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든다. 국감을 연기하면서까지 본회의 현안질문을 하자고 했던 것이 한나라당 주장이었고 한달동안 현안질문하자고 한 것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었고 그런 엄중한 상황이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한시간 동안이나 사전 양해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는, 국회의장이 이를 나무라는데 오히려 국회의장에게 편파진행을 했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다. 입이 있으면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되는지 적반하장식, 닭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엉뚱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나라당이 왜 국회현안질문에 늦게 들어왔나. 통외통위에서 우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했다. 여야 간사간 잠정적으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우리당은 그에 대해 동의했고 한나라당은 그 문제로 갑론을박하느라 결국 현안질문 시간도 못 지키고 한시간 동안 머리터지게 싸웠던 것이다. 한나라당 집안싸움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기다리고 국회의장이 사전 양해도 못 받고 한시간 동안 한나라당 결재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9일 핵실험을 했는데도 12일인 오늘까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하나 못내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유엔은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선언한 이후 곧바로 다음날인 10일 대북결의안 초안을 바로 공개했다. 또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10일과 11일 북한 규탄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한나라당 집안 싸움때문에 현안질문도 못하고 통외통위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아직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를 핵 공포로 몰아넣는 현실에서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고 정치권의 도리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할 말이 있는지 한나라당 집안 싸움에 나라의 운명이, 존망이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 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무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으로 통외통위 결의안이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묻는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바로 채택되어야 한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것이 국회의 바른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으로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언제든지 한나라당의 결재를 받아야만 운영되는 국회는 아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촉구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