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2일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20일동안 열릴 예정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대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풍성한 가을 추수하듯 생산적인 정책국감을 하겠다. 대안제시 국감을 하겠다. 아울러 무책임한 정쟁화,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대 국감 전략은 미리 말씀드린바 있듯이 서민회복과 규제개혁, 북핵 문제 등 안보불안 해소 대책 등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이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정쟁화, 정치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북핵실험 등 안보 문제까지 국론 분열의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회의 현안질문을 삼일째 맞는다. 한나라당의 질문 내용을 보면 재탕, 삼탕으로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대책마련 보다는 국민불안을 부채질 하는 현안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실험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면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대책은 뒷전이다. 한마디로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오늘만큼은 생산적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현안질문이 되길 바란다.

어제까지 한나라당은 왜 정부가 궐기대회를 준비하지 않느냐는 등 옛날처럼 관제데모를 하라는 식의 엉뚱한 질문을 했다. 또한 지금 상황이 준 전시상황이라며 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등 위기상황을 부추겨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오늘 삼일째 현안 질문에서는 한나라당도 북핵실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북핵실험과 관련해서 국회차원에서 규탄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통외통위에서는 어제까지 한나라당의 무모한 억지주장으로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핵실험 규탄결의안 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내각 총사퇴, 대북정책 전면 수정, 대북지원 중단,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될 위기이다.

한나라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자고 계속 요구할 것이면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 민간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전효숙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송부요청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의거해서 10월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만약 10월 2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