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2일(목) 13:55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점심때 12시에 개성공단에서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소속 경영자들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간의 오찬간담회가 있었다. 상당히 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어려운 시절에 도전과 모험정신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날 개성공단의 모습을 만드는데 헌신했던 기업인들이 북한의 핵실험 계기로 개성공단사업의 전면 철수주장이 나온것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절절히 호소하는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을 브리핑 해드리겠다.
오늘 개성공단에 입주한 약 30개의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의 20여명이 참여를 하셨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업체와 경영자들의 개별적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고 브리핑하겠다.

▲ 입주 기업인 1
민간차원에서 투자해서 땅도 샀고 기계도 사서 낮과 밤을 세워 일한 기업들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경영하면서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퍼주기라고 이야기하니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개성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가 약8000여명 되는데, 지금 입주하기를 원해 대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십만 명의 북한노동력을 고용하는 대규모 공단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자체로도 통일의 큰 기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 폄하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 입주 기업인 2

현재 북한 핵실험으로 온 나라가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난리지만, 막상 개성공단 현지는 투자초기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생산현장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들에게 준 임금이 핵무기를 만들게 했다는 주장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철조망을 뜯어내고 기업의 꽃을 피웠는데 기업의 문을 닫고 철수해서 다시 철조망을 세운다면 국제사회가 한반도 정세를 더욱 위험하게 볼 것 아니겠는가?

▲ 입주 기업인 3
실제로 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배가 고파 죽은 사람도 보았고, 동공이 풀려서 나무에 기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사람도 보았다. 인도적 지원이 끊기면 안 된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북측의 사고도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공단에 여야정치인들이 많이 다녀가셨다. 와서 격려도 해주고 모두가 민족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셨는데, 핵실험이 일어나고 나서 다들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처럼 100% 민간인이 투자한 사업까지 정치논리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입주 기업인 4
본인도 해외에 공장을 6-7개국에 두고 있다. 바로 해외에 공장을 설치한 것과 같은 도전정신과 모험정신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것이다. 이러한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줘야 한다. 이번 핵 실험이후에 정치권과 언론보도로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도된 이후에 외국 주요거래처 회사에서 개성공단의 설비를 빼라는 전화 연락이 왔다. 우리가 내부에서 주장하는 많은 내용이 이렇게 외국에 있는 주요 대기업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왜 몰라주는지 답답하다. 경제논리로 움직이는 기업을 정치논리로 힘 빠지지 않게 도와 달라. 또한 미국에도 개성공단 사업실태를 있는 그대로 전해 달라. 미국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입주 기업인 5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서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약간의 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의 부정적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북간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얻어지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은 왜보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입주 기업인 6
어떤 사람들은 개성공단 사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평화국면이 오면 다시 재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무지한 이야기다. 한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 도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도산한 기업이 누가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경험상 있는 그러한 공단에 누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이것은 사업의 논리를 모르는 비경제적논리이고, 그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기업인들이 자신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서 절절히 호소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답변했다. 참고로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김근태 당의장, 문희상 북핵특위위원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원식 사무부총장, 김원웅 통외통위위원장, 임종석 통외통위 간사, 배기선 남북협력특위 위원장이 참석하셨다. 

▲ 강봉균 정책위 의장
한미 FTA협상단을 불러서 개성공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핵실험이후에 이젠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당당한 합리적 논리로 이런 주장에 맞서서 대응해 나가겠다. 실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경제적 사업이기도 하지만 안보사업이기도 하다. 철수를 주장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느낄 때 한판 붙어보자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안보상 전면 철수는 매우 위험하다. 여당이 책임지고 두 가지 사업을 지켜내겠다.

▲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결의안 내용에서 개성공단 철수를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 안타깝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이 사업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 입주 기업인 마무리 발언
열린우리당에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에 감사하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 수년간 나간 인건비 총액이 약400만 불이다. 이것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일년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 할 액수이며 기계를 몇 대만 사도 수십억 원이 드는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핵개발을 했다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

개성공단 여러 기업인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들은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경제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현지 진출해서 열심히 움직이며 사업하고 있는 것만큼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PSI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PSI에 참여여부의 문제는 아직 우리가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중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무력충돌이 가능한 대책들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열린우리당의 당론이다. 이러한 당론에 입각해서 김근태 당의장께서 PSI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신 것이라고 추가로 해석해 드리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교전 사례를 보더라도 꽃게 몇 마리 때문에 남북간에 총질하고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경험을 갖고 있는 남북관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은 무력충돌의 위험이 있을만한 여러 조치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현식인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