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2일 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김한길 원내대표
북한 핵실험 관련 현인질문이 오늘로 마감되고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거듭 말씀드린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 북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그에 따른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주 안에 대북제재 조치 내용과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은 용납될 수 없다, 전쟁도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외교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에 대한 제재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인 북핵포기를 위해서라도 6자 회담, 북미회담, 남북회담 같은 대화노력,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는 위기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한반도에 무력 개입이 예상되는 어떤 조치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어제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유심히 봤다.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함을 보고 정치는 역시 국민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간 대북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 성과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북핵문제를 정치권이 국론 분열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경계한다. 대북 포용정책의 역사적인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 국민들이 안정된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남북공조보다 국제공조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포용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볼때 북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다만 과도적으로 한미동맹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 하겠다.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내용이나, 미국과 일본의 대응 방향을 주시하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 제재는 반대한다는 우리 입장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조급하게 전쟁위기감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더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유발해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철수할 때 세계는 한반도의 안보불안 상황을 염려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당은 국감을 통해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안보불안을 고조시키는 자세가 아니라 냉철하고 신중하게 포용정책의 수정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정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노현송 의원
북한 핵실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린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로 3일간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국민들도 걱정하면서 이런 갑작스런 핵실험에 대해 여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본 국민들의 소감은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질문 내용을 보면 연일 이어지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 대북 정책과 햇볕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북핵실험을 한 것 아니냐, 그 실패를 인정하라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강경일변도로 나갔다면 과연 북한 핵실험은 없었겠는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오히려 강경일변도로 갔을때 북핵을 포함해서 더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예로 지금 미국에서는 그동안 부시 정권 들어선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일변도를 취해 왔고 그 결과 북한핵실험을 하지 않았나. 오히려 북한에 대해 미국이 강경대응을 취한 것이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마당에 우리가 취한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 아니냐고 주장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점검하면서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모습을 여야가 함께 지혜를 짜서 대처하는 것이 현안질문의 취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참 모습이 아닌가 싶다. 오늘 마지막 현안질문이 남아 있는데 그런 점에 다시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선병렬 부대표
사실 북핵실험과 관련 한나라당이 현안질문을 한달동안 하자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3일간 하기로 하고 이틀하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사실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 10월 10일 SBS 긴급여론조사를 보면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데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더 유효하다고 56.1%의 국민이 답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한나라당은 국무위원을 상대로 단독으로라도 대북군사제재를 하겠다고 답변을 강요하고 있는 듯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번 현안질의의 목적은 네가지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계에 임하도록 하고,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잘 달성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이틀 동안 질의 내용을 보면 전여옥 의원의 경우 총리 상대로 질의할 때 유엔헌장 7장의 41조, 42조의 규정을 자신이 몰라놓고 총리가 어리둥절해 하니 헷갈리면 어쩌냐고 총리에게 떠넘기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 질의 내용에는 속기록을 임의로 발췌해서 속기록 사기극을 벌이는 참지 못할 작태를 벌이고 있다. 송영선 의원은 러시아가 해결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답변에서 국제 관계를 모르냐고 면박을 주고, 심재철 의원은 총리가 책임있게 신중하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을 악용해서 국민이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의정단상에 서서 소리치며 고함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오늘 하루 남았는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안보불안감을 부추기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94년 한반도 위기가 닥쳤을때처럼 사재기 등이 다시 연출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국민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차분히 대응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심각하게 머리숙여 고민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불안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본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회가 초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박기춘 부대표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북 결의안 채택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내각 총사퇴, 대통령 사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대북사업 전면 중단, 외교라인 전면교체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동문서답식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북결의를 하자는 것인지 대정부 결의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금강산 관광 뿐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평화 라인이라고 본다. 이를 폐기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는 불 보듯 뻔하고 결국 막다른 길목으로 접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익이라는 거대 주제 앞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고민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조일현 의원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국민과 국회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 있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연의 섭리로 오는 사계절 중 겨울은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준비로 극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북으로부터 불어오는 핵겨울은 인위적인 만큼 우리의 침착과 노력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냉정하게 각자가 할일을 침착히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선동과 정부여당에 대한 질책일변도의 한나라당에게 국민들처럼 냉정과 안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갖춰 줄 것 요구한다.

▲장경수 부대표
북핵실험으로 인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을 끄는 태도, 즉 정책이 필요한데 정권 퇴진, 내각 총사퇴 같은 주장으로 서둘러 긴장을 고조하여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기에는 항시 내부의 응집력이 강화되는데 우리 정치권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안보에는 여야도 없고 초당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철저하고 냉정하게 대안을 갖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현안질의가 되길 바란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