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2일(목) 10:5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북핵문제의 정쟁화는 문제 해결의 장애물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핵실험 이후의 쟁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핵실험이 워낙 엄중한 사태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국면에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도 단호한 대처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쟁의 대상으로 안보문제를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하고 야당도 이에 응해서 초당적 대처를 몇 번 다짐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의 수위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안질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말 속에서, 한나라당이 말로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끊임없는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여 북한 핵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정쟁이 되어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더욱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 사안을 접하고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재발 방지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고 작은 우발적 상황 하나가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되기 쉬운 운명적 조건에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한목소리로 비판해야 될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더욱 격화되거나 증폭되어 무력충돌 혹은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저러한 대북제재 논의가 이제는 심지어 ‘교전상태까지 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든가, 부분적 무력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인식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규정한다.

▲ 국가위기와 국민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상술을 개탄한다
호주일간지 헤럴드 선에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개전 이후 90일 동안에 5만 2천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 100만명 이상이 희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 CNN 래리킹 라이브에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를 어제 한완상 적십자사 총재께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바 있다. 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핵위기가 시작됐을 때, 연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하려고 했고 이로 인한 전쟁발발 위기가 심각했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은 만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폭격해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겠냐고 러크 미8군 대장에게 물었다고 했다. 그때 러크 대장의 대답은 ‘수일 내로 수백만명이 죽는다. 군비는 약 100조원 들 것이다. 경제 비용은 그 열 배에 달하는 1000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카터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이렇게 큰 비극적 결과가 나온다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정밀폭격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어제 EBS 프로그램에서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인정한 사안이다. 당시 자신이 국방장관으로서 정밀폭격 시나리오를 갖고 구체적인 타깃까지 정했었다는 말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위기 상황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외국의 전직 대통령조차 수 주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94년도 상황을 인용해서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과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제재수단들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함부로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개탄하는 심정이 들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과 현직 정당 지도자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꾸는 대권 후보들이 미국의 전직 대통령보다도 못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말인가? 저는 정당 대변인 자격 여부를 떠나서 최근 상황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적어도 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포부와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신중한 해법을 내 놓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그 불안심리의 반사이익을 정치적으로 얻겠다고 하는 얄팍한 정치 상술로 북핵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제1야당의 대권후보들과 정당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준엄하게 꾸짖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중단이 가져올 수 있는 남북관계의 전면중단 사태가 이후 남북관계에 어떤 상황을 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남북관계의 전면중단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남북관계를 몰고 가서, 작은 우발적 상황조차도 커다란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 공동의 노력 기대
북핵문제 해법을 내 놓는 과정에서 적어도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해법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는 지혜가 여야 모두의 공동의 합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결의안에 있어서 무력옵션 포함의 반대, 그리고 PSI 참여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여야를 넘어서 같이 논의되고 합의되어서 국제사회에 같은 목소리로 전달될 때만이 한반도에 무력충돌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측면을 다시 한번 간곡히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다.
지금 상황은 보다 더 냉정하게 앞으로 다가올 국면들을 예측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고 대안 중심의 토론과 질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야당 지도자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지한 해법을 내 놓는다면, 언제든지 그 해법을 놓고 토론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