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2일 (목) 09: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문희상 북핵대책특별위원장

열린우리당은 북핵특위 1차회의를 열고 정부 측의 북한 핵실험에 관한 입장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특위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공동인식하고 북핵실험 이후의 향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긴밀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재확인하였다.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조율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갈등과 대결의 한반도 냉전구조를 화해와 협력의 평화구조로 바꾸기 위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 보완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PSI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첫째,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다. 둘째, PSI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정부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PSI와 관련한 정책적 검토를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 질의응답
질) 오전에 김근태 당의장 말씀 기조와 지금 결과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이 당의 확실한 입장인지? 정부는 안보리를 보고 안보리 제재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당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PSI제재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 (문희상 위원장) 대통령, 정부, 여당의 변함없는 원칙은 무력제재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일체 배제되어야 한다.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오늘 그것을 확인했다. 정부의 PSI에 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참관이상의 확대조치나, 현재 8개 요구항 중 5개는 하고 3개는 안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인데 그 조치 내용에 무력제재 부분이 있다면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
그러나 대체로 유엔결의내용, 지금 현재 미국의 기초안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 정부가 보는 견해는 무력제재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리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안이 나오면 당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하겠다는 결론이다.

질) 당의장 기조를 당 전체의 기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답) (문희상 위원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력충돌이 야기되는 어떤 행태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은 국민적 합의일 것이다. 부시대통령, 라이스 장관의 태도나 워딩을 볼 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대목에는 한미간에도 이견이 없다.
답) (최성 의원) 오늘은 어제 PSI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정부로부터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1차회의를 열어서 정부의 북핵실험 이후의 상황, PSI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김근태 당의장님을 포함한 특위위원 전부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재점검과 의견개진이 있었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서 조율된 대북 포용정책과 PSI 관련 입장은 문희상 위원장께서 브리핑하셨고, 좀더 소상한 정부입장은 오늘 2시에 예정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정부답변을 통해 나오리라 본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