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10월 12일 7:30
▷ 장 소: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김근태 당의장, 문희상 북핵대책특위 위원장, 원혜영 부위원장, 최성 간사, 김명자, 장영달, 이근식, 임종석, 정의용, 채수찬 특위위원, 노웅래 공보부대표 /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차관,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등

▲김근태 당의장
장관님들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고맙다.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몇가지 말씀 듣고, 몇가지 말씀드리려 장관님들 참석을 요청했다.

어제 북핵대책특위를 구성했다. 북핵특위가 신속하고 튼튼한 논의의 초석을 닦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탁드린다.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세가 급변하며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라가 도전과 위기에 부닥치면 집권당이 정체성에 입각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를 안내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긴급하게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를 통해 분명한 국론 결집과 방향정립을 해 나갈 생각이다. 여러분께서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합의사항이고 우리당의 기본정신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기본 원칙을 양보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부 당국자도 이 점에 동의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런데 유엔 결의안이 채택도 되기 전에 PSI 참여 확대 방침이 정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방침과 의견을 집권당인 우리당과 협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한반도는 정전협정 상황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염두해 두고 직시해야 한다. 사소한 해상 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기존의 남북 교류는 물론 남북 대화의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동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이중의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당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PSI 참여 확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중대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외교당국에 말씀드린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강건너 불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외교당국의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그에 맞게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안보리가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겨레가 외교당국에 요구하는 임무라고 본다.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국익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한미 공조의 핵심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만일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여러분께서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 설득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보리는 당사국의 입장에 배치되는 결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당국자들은 평화적 해결원칙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뜻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철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불행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하고 결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대로 상황을 이끌만한 충분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평화적 해결이 아니면 파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상황을 바꿀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만일 이번 사안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공직자가 있다면, 집권당인 우리당과 상황을 긴밀히 협의치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이다.

▲문희상 북핵대책 특위위원장
당의장께서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 터 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와야 하는 자리라고 본다. 북핵실험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 전제를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여러분과 정부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먼저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깨고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는 9.19 공동성명을 어렵게 도출해 낸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남북 비핵화 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한 심각한 도발임을 재차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행보와 변화무쌍한 국제사회 대응속에 국가위기 상황을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여야의 구분없이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정부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북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국제 안보상황이 이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반도 평화가 그물망 없는 공중 곡예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유엔, 한국 정부 누구 하나라도 단 한번의 실수나 오판을 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신중하고 냉정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당은 이 엄중한 시기에 당의 총력을 기울이고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관리 통제하기 위해 북핵대책특위를 구성했고 오늘 그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북핵실험의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의원 여러분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고 현명한 돌파구를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북핵 실험한지 사일째 지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래도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중심을 갖고 정부와 사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 이렇게 특위가 구성됐는데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보고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당 특위를 활용하기도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라는 기조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도 놓지 않겠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긴장국면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들께서 여러 우려가 많으실텐데 남북관계에서 또 다른 긴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윤관웅 국방부 장관
오늘 당에서 대책 특위를 소집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국가의 안보관련 국무위원으로서 북핵실험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사실 북핵실험은 전시 외교군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단호하고 냉철하게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남북간의 군사사항에 특이한 동향은 없다. 다만 이 중요한 시점에서 쌍방간 오판에 의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미간 공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 한미관계는 24시간 기본으로 양 장관과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실무자간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고, 정보 공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모든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부는 최대한 강력한 군사대비로 지원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이 회의가 의미있고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유명환 외교부 차관
우리 외교부가 북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 사태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
외교부는 10월 9일 북핵실험 이후로 즉각적인 외교적 채널 가동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반기문장관은 라이스 장관과 3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중러 5자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몇가지 원칙을 확인했다. 첫째로 주변국가가 합심해서 북한이 비록 핵실험은 했지만 앞으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촉구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세번째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조율된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결의안을 논의중이나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 금주 말까지 합의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유관부처가 협조해서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전략적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안보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