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1일(수) 11: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 북핵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열린우리당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핵문제를 당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뤄나가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북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을 선임했다. 앞으로 이 기구가 북핵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원인들을 분석하고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현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의미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지금 대북포용정책에 관해서 특히 한나라당이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고 냉정하게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한 해석이며,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적어도 동족간에 전쟁을 치르고 수십년간 휴전선에서 엄청난 무기로 대치해 왔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휴전선에서 총 한방만 쏴도 곧바로 전국민적인 안보동원체계로 전환되었던 역사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역사로 생각할 수 없다. 대북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반도에 평화정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나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책이다. 그 정책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은 여야간 합의된 정신
이러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교류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고 여야간에 국회에서도 합의된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도 정비했고 이에 따르는 예산도 배정했던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큰 정신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표도 북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확인했던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모든 정책이 다 실패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핵실험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정부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만약 지금 다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과거의 엄혹했던 남북간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고 그러한 주장에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북포용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 폐기나 전면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북포용정책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 다시금 남과 북간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점검해 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측면이 또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대북포용정책을 전개해 왔던 근본원인은 이번 핵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역시 예측불가능하며 다루기 매우 힘든 상대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정책 해법도 내놓고 정부비판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 정쟁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
두 번째, 이 문제를 다루는 제1야당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제 오늘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제1야당의 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말로는 위기라면서 실제행동으로는 정쟁거리가 하나 늘어난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다. 모든 문제 특히 외교안보 이슈를 정쟁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찾기 위한 해법 과정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비판과 비난을 정부의 정책책임자들에게 돌리면서, 오히려 정책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책임있게 풀어나가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즐길 때가 아니라, 진지하게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한편으로 이러저러한 해법을 내놓고, 그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대안을 제시할 때다. 지금 제1야당의 모습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 한나라당 지도부는 김덕룡 의원의 정치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덕룡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께서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하셨다. 지난번 최연희 의원의 정치 재개도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결국 김덕룡 의원도 다시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하심으로써 한나라당이 공천헌금 파동 사건이 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반성과 사과 모습은 결국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북핵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슬쩍 정치재개선언을 한 것은 중진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