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0월 11일 10:05

▷장소: 국회기자실

당초 오늘부터 20일동안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이 있어 어제부터 3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열리고 있다. 긴급현안질문이라면 당연히 북한 핵실험 이후에 상황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경제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울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추가 핵실험이나 핵 이전 등과 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긴급 현안질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북한 핵폐기를 이끌어내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보셨듯 현안질문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질문이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질문은 재탕, 삼탕이 됐고,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현안질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든다.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이럴거면 뭐하러 현안질문을 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한달 연기한 국감을 또 다시 연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한달동안 하자고 주장했었다. 이런 어거지 주장을 우리당과 나머지 야당이 말려서 3일간 하는 것으로 최종적 합의를 본 것이다. 그렇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북한핵을 궁극적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이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이를 정쟁화하고 재탕, 삼탕 질문을 한다면 현안질문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현안질문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현안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었다. 정부가 왜 궐기대회 준비하지 않느냐, 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준 전시상황이 아니냐는 등등의 어거지를 쓰면서 가뜩이나 불안해 하는 국민에게 북핵위기를 부추기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태도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속기록을 제시하면서까지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질의 대답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게 ‘핵실험 징후가 없고 절대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하면서 속기록에도 없는 내용을 자꾸 어거지를 쓰며 우겨서 대답을 유도하려고 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한나라당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적어도 안보문제 만큼은 옥석을 가려서 금도를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촉구드린다.

어제같은 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이 된다면, 한달동안 현안질문을 하며 국정감사를 늦췄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나마 다행히 우리당과 다른 야당이 억지로 말려서 3일간 하는데, 3일간 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부탁드린다.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정치문제, 정쟁화하는 또 다른 사안이 있다. 지금 통외통위에서 이와 관련한 결의안 채택을 준비중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즉각적인 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한나라당의 무리한 요구로 채택이 어렵게 되고 있다. 북핵실험에 대한 규탄 및 즉각적인 시정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내각 총사퇴, 대통령 사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느니,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느니,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느니 하는 주장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나라당이 적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치문제화, 정쟁화하지 않길 호소드린다. 결의안 채택이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의 무리한 요구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결의안 채택을 당연히 해야 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즉각적인 시정 촉구 결의안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 결의안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절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코리아리서치가 10월 10일 조사한 것에 따르면 금광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이다. 또한 10월 10일 TNS의 조사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53%로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한나라당은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북핵해결방안과 관련해서도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6%이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74%이다. 또한 향후 우리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TNS의 여론조사도 압박정책을 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 북한에 대해 분명히 할말은 해야 하고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천명해야 하지만 외교적 노력과 대화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원내대표단 인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간 조일현 의원이 수석부대표 역할을 하셨는데, 건교위원장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수석부대표 역할을 그만 두었다. 그리고 농해수위 담당 부대표로 이영호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2006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