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7대 국감 중점사항

1. 서민경제회복과 규제개혁
 ○ 5%대의 성장회복을 위한 종합적 재정금융정책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공정거래법 개정 등)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경기침체 극복대책

 2. 북핵문제 등 안보불안감 해소대책
 ○ 북한핵실험 중단을 위한 다각적 대책 강구
 ○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미ㆍ일ㆍ중 등과 외교적 협력 강화

 3.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대책의 문제점 보완
 ○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4.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의 세부계획 철저 점검
 ○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과 농어민ㆍ장애인 지원대책 점검

 5. 서민주거 안정대책
 ○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등 주택공급 원활화 방안
 ○ 임대아파트 제도의 문제점 개선

 6. 개혁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 부각
 ○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으로 효율적 군개혁 뒷받침

 7. 예산낭비 요인의 적극적 발굴 시정
 ○ 서민생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예산낭비 요인에 대하여는 적극적 개선 촉구
 ○ 공기업 경영 비효율성 적극적 시정

나. 한나라당 등 야당에 대한 촉구사항

 1.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정부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자세 촉구

 2.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므로 정략적으로 안보위기감만 고조시키는 자세는 자제 촉구

 3. 피감기관이나 증인과 참고인 등을 괴롭히는 국감보다는 신빙성있는 근거 제시와 생산성 있는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국감 기대

2006년 10월 9일

열 린 우 리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