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2일(월)13:30
▷ 장  소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노웅래, 김춘진 의원

◈ 김근태 당의장 인사말(노래교실)
어른신들 뵙게 되어 무척 반갑다. 밝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연하의 남자로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다.
저는 아버지가 46세, 어머니가 45세 때 태어난 막둥이다.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인 53년즈음의 기억엔 부모님이 모두 어르신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난다.
제가 얼마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다. 한국사회가 여러 부분에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우 평균연령이 80세가 넘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60세가 넘어가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말씀들 나누시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쉬움이 많으실 것이다. 이 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오게 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등이 휘었는데 자식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크고 나니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분위기다. 그런 부분이 서운하실 것이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외로움을 알고 있다.
오늘은 노인 어르신의 날이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다.

◉ 어르신과의 간담회

◈ 김근태 당의장
출근길에 항상 볼 수 있는 곳이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와 보니 무척 밝은 느낌이다. 어르신들께서 근심걱정 없는 모습으로 밝은 것을 보니 마음이 좋다. 여러분들의 말씀과 건의를 듣겠다.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

◈ 대한노인회 서울 연합회장
제가 노인회를 위해 일하지만 김근태 의장님이야말로 노인을 위해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지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노인 복지의 과정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에서 잘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장
김근태 당의장님이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다. 그런 분이 오시니 밝아지는 것 같다.

◈ 신영섭 마포구청장
아시다시피 마포노인복지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너무 잘 되서 오시는 분을 마포지역의 노인분들로만 제한해야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신다. 더 많은 노인대책이 필요하다. 현장을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

◈ 한국노인복지관협회장(전 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김근태 의장님이 마포 노인복지관과 인연이 있으시다. 몇 년전 인터넷에 소장품 자선경매를 해서 생긴 수익금이 이곳으로 전달되었다.
노인복지관의 현황을 보면 서울 등 대도시에 활성화 된 곳은 잘 되지만, 지방은 대책이 시급하다. 영적으로는 커지지만 도농간의 격차가 크다. 농촌은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지만 대도시에만 복지관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복지대책에 더 많은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란다.

◈ 대한노인회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노인 일자리 창출이 문제다. 올해 같은 경우 서울 경우 12,000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어 일하는데 노인들은 고맙게 생각한다. 일년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이다. 겨울에는 추워서 노인들이 일하기 어렵고 하지만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주시고 평균적으로 20만원을 받는데 이를 25~30만원 정도로 늘여 주셨으면 한다.

◈ 김춘진 의원
농촌은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정부 또한 고령사회 정책에 의지가 있다. 정부에 좀 더 촉구하도록 하겠다.
고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니 취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20만원의 급여는 급여가 아닌 차비정도 밖에 안된다.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수당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된다. 25~3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점 더 높여 실질적인 수준의 급여로서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 당의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린다.
노인수발보호법 문제는 정부는 고민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실 수 있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어르신들이 편히 지내시는 것은 여론 조사를 해보니 어르신 94%가 재가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본다.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본다.

◈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노인분들의 최대 관심이 일자리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데 매년 그 수를 늘리지만 경쟁률이 치열하다.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 8만개의 일자리였는데 12만개를 만들려고 한다.
노인수발보호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올 초에 제출되었고 아마 올 정기국회 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예산 중 노인복지분야의 예산을 올해에 비해 52% 늘려 잡았다. 주로 늘린 부분이 일자리 예산과 독거노인의 일자리 지원과 보호 부분, 치매, 중풍노인 수발 부분과 자원봉사 지원부분이다. 김근태 의장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 토대를 마련하셨다. 국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

◈ 서울시연합회 자문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인들께서는 지원을 요청하시고 김근태 의장님께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건백서에 보면 국가 예산이 144조원인데 노인예산이 그 중에 4,200억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9%다. 1%도 안된다. 노인들은 이 나라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봉사, 희생하신 분인데 그 분들을 위한 예산이 1%도 안된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저희는 민간에서 노인복지추진단을 만들어서 교수, 법률가, 기업인들이 노인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노인복지’를 하다보니 민간에서 협조받기 힘들다. ‘생산적 노인복지’를 정계, 행정 분야에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김근태 당의장
당내 노인위원회와 연계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생산적 노인복지’라는 개념이 참 좋은 것 같다.

◈ 서울시연합회 기획위원
서울시 연합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공항공사와 MOU를 맺기로 했다. 공항마다 있는 안내도우미를 노인으로 하는 일이다. 노인회원 65세 이상의 연령 중에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다. 외국어 구사의 능력이 높은 분들이 많다. 여당과 중앙정부, 각 공사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좋다고 본다.

◈ 김근태 당의장
말씀해 주신 일들을 민간영역에서 준비하고 실현되게 하면 여당과 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 노인은 물론 장년과 청년의 일자리 전체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간영역에서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매개가 되겠다.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분이 추진되게 노력하겠다.

2006년 10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