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군의 날이다.
오늘같은 날 대한민국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이
사대, 식민주의에 근거한 논평을 발표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대, 식민주의에다
거짓말까지 늘어놓아 국민을 혼란시키려 하니 더욱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자주장사의 대가로 미 8군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등의 안보공백이 일어나고, 621조원의 국방비고지서”를 들먹였다.

우리 속담에 “쇠 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딱 그 짝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리고 무지를 자랑이나 하듯이 계속 낡은 레코드판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다.
작통권이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간의 새로운 공동방위체제 즉 “신한미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방위역량과 국방 효율을 높이는 체제로 한미간의 약속이다. 이 체제는 과거에 없던 ‘정보자산을 확충하고 통합적인 지휘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전략적 유도무기를 발전시키고, 작전교리와 기획역량을 단시간에 급성장시키는 체제’이다. 한미연합사가 더 발전된 한미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변화 발전하려면 존재하던 것은 해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한나라당이 ‘극 수구 보수’인 것이다.

또 매번 621조를 이야기 하는데, 수학능력조차 떨어지는 한나라당에게 이것도 다시 알려주겠다. 올해 국방비가 약 24조이고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작년대비 12%증가한 금액이다. 621조란 그에 근거해 2020년까지 소요되는 약 15년간의 국방비 총액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국방, 진정한 자주가 무엇인지 한나라당이 되새기길 바란다.
사대, 식민주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
오늘같은 날, 국민과 군을 이간질 시키고, 국방력강화의지를 좌절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2006년 10월 01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