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21일 11:50
▷장소: 국회기자실

헌재소장 인준안 파행 사태가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비교섭 야3당이 제시한 새로운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는 전폭적으로 수용했고, 청와대는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적 하자를 원천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처음부터라도 다시 어떤 절차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서류 준비중이고, 새로 서류를 준비해야 해서 2-3일이 걸린다고 한다. 국회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려면 2-3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요지부동 소귀에 경 읽기식이다. 아직도 원천무효,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효숙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자진사퇴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정치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외압이고,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표결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특정인은 안된다고 생고집을 피우고 있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대국민 설득을 하고 다른 야당의 설득을 통해 표결로 말해야 한다. 헌재소장 인준 관련 파행이 이렇게 가는 것은 국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제안한다. 파행사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전에도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TV 맞장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으로 아무 답이 없다. 다시 한번 헌재소장 인준안과 관련한 파행사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TV 맞장토론을 제안한다. 만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맞장 토론을 원치 않는다면 한나라당 최고위원 누구와도 맞장 토론할 용의가 있다. 국민 앞에 당당히 드러내 놓고 헌재소장 인준안 파행 실상이 무엇이고 현명한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할 것을 제의드린다.

국회 절차를 전면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한나라당이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임을 의미한다. 정말 한나라당이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인 것인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역시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이다. 헌법기관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국회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하고 촉구한다.

2006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