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19일 21:20
▷장소: 국회기자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해서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는 또 다시 무산됐다. 이로 말미암아 헌재소장의 공백은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야3당의 새로운 중재안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헌재소장 인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 얘기 그대로 하면 법사위에 회부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일간의 별도 기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법사위 회부를 하는 날짜를 역시 잡는 것도 불분명하다. 또한 법사위 처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법사위원장 안상수위원장이 있어 법사위 처리는 더 더욱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의결했어야 했다. 이 역시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로 말미암아 한나라당의 요구로 국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한달간 연기해서 10월부터 열리게 될 국감 역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야3당이 그동안 원만한 인준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으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었다. 야3당은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헌재소장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야3당이 제시한 새로운 중재안 역시 공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야3당의 새로운 중재안 역시 절차에 대한 보완과 치유여서 특정인은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야3당의 새로운 중재안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당은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와 관련 야3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인준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다가 오늘 이제 특정인은 안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전효숙 후보자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헌정질서 무력화 기도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가 갖고 있는 임명동의안 절차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이는 쿠테타 정권 후예답게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작태는 의회 일당독재를 획책으로 것으로 다른 당은 들러리 서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특정인 전효숙 후보자가 안된다고 한다면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나라당은 적시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본회의 표결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특정인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부정하는 망발이다. 

오늘 2006년 9월 19일은 사실상 제2의 탄핵을 기도한 날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헌재소장 인준안을 저지한 것은 대통령 탄핵저지에 이어 헌재소장 탄핵기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한나라당은 피켓을 들고 헌정수호를 외치며 한쪽에서는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실력저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헌재소장 인준안과 관련해서 국회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사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헌법적 의무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야의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6년 9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