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19일 12:00
▷장소: 국회기자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파행과 관련해 우리당이 진정으로 헌재소장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헌재소장 인준 파행으로 인한 헌정 공백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나라당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입법미미로 인해 비롯된 헌재소장 인준안 파행과 관련해서 야3당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우리당은 이에 대해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털끝만큼도 수용하는 의사를 보내지 않았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야3당의 중재안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이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된 만큼 이제 야3당은 중재의 노력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야3당은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법절차에 따라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한다.

우리당은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를 위해 비교섭 야3당과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구하는데 적극적인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절차에 따라 헌재소장 인준안을 처리하겠다. 만약 헌재소장 인준안이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헌재 공백상태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헌정중단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께서 헌재소장 인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장께서 이번 파행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것은 국회차원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인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비교섭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오늘 헌재공백 사태를 끝내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2006년 9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