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9일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가 계속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장 인준안과 관련해서 지명철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힘, 권력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로 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고유 임명권한을 침해하여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월권을 넘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기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기울였던 비교섭 야3당의 중재 노력을 평가한다. 하지만 더이상 한나라당의 억지에 국회가 끌려다니며 헌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비교섭 야3당이 중재한다는 이름으로 헌정 공백상황을 방치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헌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한나라당의 들러리를 서는 것도 지쳤다. 작년 가을부터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해서 국회는 입법이고, 어떤 것이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계속 우리는 한나라당의 결재만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결재가 없으면 국회 운영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국회에는 2600여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본회의 처리율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7% 불과한다. 16대 같은 기간에 34%, 15대 57%, 14대 70%가 넘는 본회의 처리율과 비교했을때 생산적 국회를 지향하는 17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저조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의 결재만 기다리며 국회운영을 내맡길 수 없다. 나머지 정당은 들러리인가. 더이상 한나라당의 결재를 기다리며 국회 운영을 방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를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분명히 표결로 말해야 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까지 침해하면서 국회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미루어 똑같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해 파행사태가 계속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화를 부정하는 한나라당에게 책임있다. 한나라당은 오늘 본회의 이전이라도 법 절차에 따라 인준안이 처리되도록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 그간 중재 노력을 한 비교섭 야3당의 노력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더이상 국회운영을 한나라당의 억지에 맡기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더이상 헌정 공백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