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18일 18:00
▷장소: 국회기자실

헌재 소장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를 앞두고 오늘 오후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헌재 소장 인준처리에 관한 분명한 가닥이 안 잡힌 것 같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진사퇴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외골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곧 법일 수는 없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다수결 원리를 봐도 그렇고 자진사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다면 국회는 한나라당의 일당독재 국회인가. 다른 당은 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만 공당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한다면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접점이 찾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대로 안되면 안된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주장이 아니면 안된다는 억지와 생트집이라고 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접점을 찾기 위해 서로 일정 부분씩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입법 미미로 발생한 헌재소장 인준안 파행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직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이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 자질, 능력, 도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무턱대고 자진사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야3당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중재안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오늘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지만 특별히 합의점을 못잡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마감하기 위한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교섭 야3당은 중재라는 명목으로 헌정 중단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려 한다면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당은 비교섭 야3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전폭 수용했다. 청와대도 절차적 하자에 대해 사과했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해서 국회에 와서 재차 사과한 바 있다. 국회 의장도 입법 미비에 따른 파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우리당과 정부는 야3당 중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원만한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오직 자진사퇴 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3당도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서 분명하게 법 절차에 따라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가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재 소장 인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야3당이 기계적인 중립을 이유로 합의처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국회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야3당이 법절차에 따라 헌재소장 인준안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드린다.

내일 19일 본회의에서는 헌재 소장 인준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일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가 안되면 장기간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것이다. 다시 한번 야3당의 동참을 호소하고 한나라당도 외골수 정치를 이제는 중단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다.

2006년 9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