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14: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4개국 주한대사 초청 오찬 결과
오늘 있었던 김근태 당의장님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주한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해드리겠다.
참석한 언론인들께서는 보셨겠지만 4개국 대사들께서 한 목소리로 김근태 당의장의 취임백일을 축하해주셨다. 백일잔치처럼 진행이 되었으며 덕담들을 나누고 한 목소리로 부시 미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다. 버시바우 미 대사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그 내용을 3개국 대사들에게 설명해주었다.

오찬을 곁들여서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아시아정당지도자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협력해서 이러한 국제행사를 잘 치른 것에 대해서 대사들이 치하하시고 격려해 주셨다. 또한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한 정의용 의원께도 축하의 덕담을 건넸다. 참석한 각국의 정당 대표들이 “만족했다. 잘된 행사였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으로 격려해주었다.

장영달 의원님이 계셔서 의원들의 축구 얘기가 나왔다. 5년 전 김근태 당의장이 도쿄에서 한골 넣은 얘기도 나왔고, 장영달 의원께서 6자 회담관련국이 모두모여 의원들이 축구경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가볍게 농담조로 하셨다. 러시아대사께서는 어제 있었던 피겨스케이팅을 화제로 올리시면서 “평화적인 스포츠종목을 정해서 참여한다면 재미있을 것이다. 어제 피겨스케이팅에 러시아, 한국, 중국, 미국 선수들이 통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다. 일본 대사께서는 “어제 17세 이하 축구경기에서 일본이 북한을 이긴 것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북한에 끼친 것 아니냐” 는 조크도 하셨다.

6자회담에 관련해서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의원께서 “6자회담에 참여한 나라의 의원들이 이 주제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것이 6자회담 성사에 기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이 제안에 대해 버시바우 미 대사도 “매우 개방적이다. 북이 복귀만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모임이 현재 상황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환영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얘기를 덧붙인 것이 “각국이 각자의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판단을 잘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다.
중국대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6자회담을 하루바삐 재개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되는 만큼 지금은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이 미국의 국내법 준수에 관련된 것임이 틀림없는데, 이런 돌파구를 찾아내려면,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의 국내법 준수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북의 체면도 고려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6자회담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안들을 미국은 찾아낼 수 없겠는가?”라는 반문을 하셨다.

미국 버시바우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영남 상임위 의장의 쿠바에서의 발언을 볼 때 복귀할 의사가 강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이 또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 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 후에도 신중하게 대처 해왔다. 또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속담을 인용하면서 “북이 응해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얘기 하셨다.
일본 대사께서는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6개국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각 국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협력관계를 기초로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 주장하셨다.
러시아 대사께서도 결국 6자회담을 통해서 모두가 WIN-WIN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대사관에 말한 대로 추가적 행동을 취한다면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입장으로 얘기했고, 북한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북한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지를 보여 주어야하며, 특히 6자회담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평을 하시면서 미국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미국의 버시바우 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이전에도, 6자회담이 열리기 이전에라도 양자회담을 열어서 여러 가지 북미간의 현안을 토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재 그러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고 말씀하셨다.

김근태 의장께서는 “주변 4대 국가의 많은 관심과 기회에 감사드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유엔결의안이 채택된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문제를 과장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한반도 평화는 7000만 한국민뿐만 아니라 4대강국에도 이해관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의지가 있다. 6자 회담이긴 하지만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려 주기를 부탁한다. 특히 이번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관심도 특별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다.
오늘 4대국 대사님과 김근태 당의장은 6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최대한 각국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4대국 대사님을 초청한 오찬간담회는 열린우리당의 요청으로 열렸고, 약 2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미국과 한국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고, 또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각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데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 현안 브리핑
▲ 국민통합실천본부 분야별 광역위원장 인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실천본부의 분야별 광역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인준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현재 배기선 의원께서 국민통합실천본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본부장이시고, 그 산하에 직능분야 광역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종교분야 광역의원장에 유필우 의원, 시민사회분야 광역위원장에 이경숙 의원, 대외협력분야 광역위원장으로 강창일 의원을 임명하고, 각각의 광역위원회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준하였다. 70개에 달하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명단을 발송해드리기로 하겠다.

▲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백은 국회의 직무유기
오늘 야3당 대표께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내일 있을 전효숙 헌법재판소소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사상초유로 장기간 헌법재판소 소장이 공백상태로 표류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령 내각구성원 중의 한 명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4대 헌법기관의 책임자를 장기간 공백상태로 방치하는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 했다는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야3당이 요구한 내용을 거의 100%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거듭되는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장기공백 상태를 초래하려고 하는 일부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현명한 대화를 나누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2006년 9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