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10: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 한미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성과있는 회담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외교통상부 유명환 차관
서주석 외교안보수석의 보고를 받았다.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여러 주제들과 논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크게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는 최근 전시작통권환수를 둘러싼 국내 일각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공감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은 변함없이 실천될 것이라는 부시대통령의 직접적 의사확인을 한데 의미가 있었다. 라이스장관도 말씀했지만 동맹이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기쁜 일이었다고 이렇게 자체 평가했다. 
또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모색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북핵문제의 조기해결 필요성을 공감하고 6자회담 재개 및 9.19공동성명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에 합의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유명환 차관 및 서주석 외교안보수석의 보고를 받고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관련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전작권 관련해서는 향후 10월에 예정된 SCM 협의 과정에서도 보다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은 모두공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국민통합실천본부 활동 활성화 노력
현재 배기선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민통합실천본부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통합 실천본부는 당이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요한 통로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보다 더 당이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통합실천본부는 직능분야 40개, 종교분야에 7개, 대외협력분야에 11개, 시민사회분야 등 74개의 특위를 현재 구성 중에 있다.
이 실천본부에 정책위 부의장도 참석하고, 실무자 회의에도 정책위 실무자가 참석해서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위와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장, 혹은 유력한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꾸려나가는 국민통합실천본부의 각 특위들은 각 분야, 각 계층별로 당과 소통하는 주요 통로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번 열린우리당 소속 기초단체장들 간담회 내용도 보고가 됐다. 
19명밖에 되지 않지만 열린우리당은 기초단체장 활동을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기초단체장협의회가 꾸려졌다. 회장은 박영순 구리시장이시고, 간사는 나소열 서천군수로 꾸려졌는데 이분들과 당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오늘 회기 중 평일 날 피감기관에서 골프를 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당차원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직무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판단 하에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공성진 의원, 송영선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 현안관련 논평

▲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했던 여러 사안들이 말끔히 해결되었다. 전시작통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더욱더 굳건해질 것 이라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 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등등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미국의 행정부 수반인 부시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해줬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한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외교안보문제를 대통령선거에 유리하도록 악용하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보수 세력의 책동은 이제 중단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19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 소장인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보면 17대 국회에 들어 와서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최대의 양보를 한 것이다. 청와대의 사과, 국회의장의 사과, 그리고 한나라당과 야당이 요구했던 법사위의 회부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양보란 양보를 모두 다 했다. 이것은 헌법기관의 공백만큼은 막아야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내려진 대승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 치에 양보도 없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만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구조건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물론 당내에 복잡한 사정 때문인 점은 잘 알지만 그러나 국가의 운영이 당의 운영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9월13일 열린우리당 조사결과를 보면,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국회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41.1%지지를 받고 있고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9월 13일 역시 모일간지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한다는 주장은 32.9%, 그러나 이미 지명한 것으로 여야간 합의하여 임명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52%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여당의 양보안을 받아들여서 한나라당이 이제, 이미 지명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조속히 밟아야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나라당이 19일 날 만큼은 헌법재판소장인준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19일 조차도 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른 채,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2006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