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5일 16:20
▷장  소 : 국회기자실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조금 전에 한나라당 문광위 위원들이 바다이야기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사행성게임에 대한 국민의 고통, 상처를 준 원인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우리당은 이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에도 상임위를 청문회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도 또 다시 글자 그대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9월 국회가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상임위를 열어 진상규명을 하면 사실상 청문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청문회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져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수사 결과,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국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앞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감도 예정되어 있다. 예정된 국감에서 진상규명도 좋고 시시비비를 가라면 되는데, 무조건 기 일정과 상관없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 정치공세, 의혹부풀리기는 사태수습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이제는 국민 고통,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에 대한 부작용, 폐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서 서민들이 두 번 고통 받는 일을 없애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이자 책무이다. 다시 한번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시시비비,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당은 국회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건과 관련해서 이미경 前문광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이고 적반하장이다. 이미경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문광위원장으로 의원 외유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하나,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무언가 사건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보좌진이 상임위 관련 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간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이를 본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과도하다. 한나라당은 남의 잘못을 먼저 얘기 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한다. 자당 의원이 관련 기관의 돈으로 외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없다, 상임위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인지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본다면 국민에 대한 오만, 독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제의 한나라당 의원은 자기 지역 행사에 상임위 유관 사로부터 억대 협찬을 받았는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한나라당은 윤리위 제소에 앞서 해명해야 한다. 바다이야기 건과 관련해서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는 사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한나라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사태를 숨기거나 덮어서는 안된다. 우리당도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있다. 미진하다면 청문회건 국정조사건 어떤 것도 피할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이 먼저 자당 의원의 의혹, 억대 협찬 의혹, 외유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자중자애하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