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5일 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9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야당 반대로 추석 이후인 10월 11일부터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다. 9월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국회가 현실이다.
오늘만 보더라도 법사위, 예결특위만 열릴 뿐이고 나머지 상임위는 활동이 없다. 국정감사를 늦췄다면 9월은 마땅히 2천 건에 가까운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노는 국회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119국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불을 끄는 119국회가 되어야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불장난하는 119국회가 되지 않을지, 장난전화로 소방차가 출동만 하는 119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번에는 불장난하는 119국회가 아니라 밀린 민생법안을 마무리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이번 9월 달에 각 상임위별 100~200여개에 달하는 계류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부탁드린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수사중이고, 국회내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운영에 부담을 주기 싫고, 조속히 진상규명과 시시비비를 가리야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문광위원에서 타 상임위원으로 바꾸겠다고 자처하였고, 윤리위원도 그만두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는 ‘이는 물타기 전략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한나라당 당사자는 문광위원을 사퇴할 이유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적반하장이다. 진실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의혹을 받은 당사자가 하겠다는 것인지, 감사자와 피감기관이 같이 어쩌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관련 의원은 조속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의혹있는 위원이 상임위에 남아있는 것은 의혹규명에 의지가 없다고 봐야한다. 국회법 48조를 보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원이 그 상임위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관없이 한나라당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비호를 하고, 물타기라고 말을 하며 감싸고 덮으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급된 내용을 보완설명 드리겠다.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을 열린우리당이 추진한다.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때문에 많은 국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편익을 누리지 못했다. 군시설 주변의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당정협의를 9월 11일 개최해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다.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통제보호구역을 15Km에서 10Km로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5Km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보호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10Km에서 15Km로 5Km가 늘게 된다. 군사분계선 이외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이 500m에서 300m로 완화되고, 제한보호구역도 1000m에서 500m로 완화된다. 보호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6800만평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재산권 침해가 해소된다. 각종 통제사안이 완화되어 6800만평의 국민재산권이 침해가 해소되면 그동안에는 주택 및 기타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금지되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및 기타구조물의 개축도 가능하고 신축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서 축사와 우사 등 농사시설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외 지역은 2000만평이 해제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토지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군지역 인근에 개인이 땅을 소유할 경우 개인의 부지를 국가가 사도록 요청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이 도입이 되고, 협의매수제도도 도입이 된다. 그동안에는 개인토지를 국가가 필요에 의해 국가가 수용시에는 일방적으로 재산피해가 났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해서 개인토지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 당정협의를 9월 11일에 갖고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여 말씀드리겠다

2006년 9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