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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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9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위원, 김부겸 위원, 정장선 위원, 윤원호 위원, 이미경 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장경수 원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어제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다. 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워크숍은 의원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분위기가 모아지고, 마음도 모여졌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국회가 정쟁국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국회가 될것인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정기국회 100일간 또 다시 정쟁으로 날을 지새워서는 안된다. 정쟁인지 경제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어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정기국회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국회의사당을 땀으로 흠뻑 적시는데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 정쟁 스톱, 경제 올인. 우리는 서민경제를 활성화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동안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 일체의 정쟁을 배제한 경제국회를 만들자는 우리의 주장을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 역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들었다. 환영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엉뚱한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 해결을 위한 실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
말로만 119구조대가 되겠다고 하고 근거없는 의혹 제기나 색깔 공세로 불을 질러대서는 안된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를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그런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한나라당에게 있다.
저희는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단할 준비가 돼 있다.
한나라당도 대안을 내놓고 우리당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2006년도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요청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원워크숍 끝나는 시간까지 진지하게 임해준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해외에 나가있는 몇 분, 정부에 나가있는 몇 분을 빼고 거의 모든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눈 성과있는 워크숍이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앞으로 100일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다.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는 국회가 되겠다.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정감사가 10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9월 중에 최대한 법안 처리에 집중해 속도를 내겠다.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타임으로 9월을 설정해 최대한 빨리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 어제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다. 마음이 담긴 사과였다.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가다듬고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 남았다.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는 빠른 매듭짓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전교조가 강경 투쟁을 밝혀서 대입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온 국민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 전교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써 적절한 방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장선 사행산업조사위 위원장 보고
대체적으로 문광위 조사는 어저께 대략 완료했다. 문광위 행정실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마쳤다. 저희들의 조사방향은 공식 출장여부, 출장이 이뤄진 배경,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현지행정, 금품 수수 여부 등 이다.
주도한 게임협회가 전혀 연락이 안돼 어려움이 있고, 박형준 의원을 조사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지만, 월요일까지 최종 결론내고 보고드리겠다. 윤리위 회부 여부도 그때 결정 짓겠다.
월요일에 부산을 가서 부산시청도 방문할 계획이다. 국가기관 조사는 거의 완료했다. 그러나 국정원, 경찰청 조사가 성실하지 못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조사할 생각이며, 총리실도 조사를 할 생각이다.



▲ 원혜영 사무총장
전교조가 10월 말에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연가 투쟁 방침을 천명해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 ILO 아태총회가 공동주최자인 한국노총의 철수로 파행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 있었다.
정부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고 공동 주최인 한국노총이 철수하는 극단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양질 일자리 창출이었다.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게 내팽겨 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
전교조나 한국노총이나 모두 강경투쟁이나 극단적 요구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 달라. 보다 성실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비전 2030이 어제 발표됐다. 장밋빛 청사진이고 실현 수단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비전 2030은 단순히 국민 부담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그 내용만 들어있는게 아니라 복지국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고소득 국가 경제력을 확충할지 같이 들어 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년까지 약 4% 대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다. 2020년에 3만 7천불 소득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복지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마치 또 다시 세금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거다 라는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또 재미를 보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나라당도 대안을 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지속해 높은 소득국가를 만들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어떻게든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이 논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뭘 개선하고 개혁해야 경제적으로 선진국가가 되고, 복지국가가 될지 고민하고 토론할 소재로 정치권에서 활용하는게 온당하다.
성장 잠재력 확충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정말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을 돕는 것은 기본이지만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게 뒷받침 할지가 주요한 복지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 2030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가 기본 골자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한국노총이 ILO 아태 총회에서 철수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유가 어쨌건 국제적 행사에서 두 노총 중 한 노총이 철수하면서 한국의 노정, 노사정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언행도 부주의 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 당국자들이 사려 깊게 주의력을 가지고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한다. 꿈과 희망을 쫓고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서 비관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낙관적인 사람은 비행기를 만든다고 한다. 비관적인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고 한다. 두가지 발명품 모두 다 인류에게 필요하지만 인류의 전진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은 비행기다. 그만큼 낙관적 사고와 꿈과 희망을 쫓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두 가지 정당이 있다. 꿈과 희망을 쫓고 낙관적인는 정당이 있는 반면, 항상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서 불안정한 정당이 있다고 본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서도 열린우리당은 민생 제일주의를 표어로 내세웠다. 꿈과 희망, 비전을 내세운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19국회를 내세웠다. 항상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불안과 걱정만 휩싸여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면 낙하산이라도 만들텐데, 아예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한나라당이 이제는 답을 마련한 정당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



▲ 김부겸 위원
정기국회 100일을 앞두고 상대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상대당을 그렇게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국운영이 꼬인 많은 부분이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바로 한나라당이 대선 전략으로 정기국회를 보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방금 민병두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은 정표를 정확히 지적한 말은 맞지만 국민이 쳐다보고 기대하는 정기 국회 첫날에 그런 방식으로 상대당을 자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더 반성하고 고뇌하고 우리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할 테니, 한나라당도 그에 걸맞는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한다.



2006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