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일(금) 11: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우상호 대변인
오늘은 정기국회 첫날이라서 대변인 브리핑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야당 대변인들이 연이어서 어제 대통령의 사과 회견 내용과 기타 사행산업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내놓으셔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브리핑 하게 되었다.
먼저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야당들이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라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역대정권이 대통령이 사과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대통령, 총리, 여당 당의장까지 사과한 적이 없다. 그만큼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도 그 사과를 사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의 태도는 옹졸한 것이다. 사과는 사과대로 받아들이고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올바른 야당의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이 문제가 제기된 뒤로 지금까지 야당이 이렇다할 제도개선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철저히 정쟁의 대상으로만 놓고 다루기 때문이다. 정말 야당의 지적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폐해가 야기되고 있다면 야당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기국회를 앞둔 야당의 모습으로 적당하다고 권고한다.
지금까지 야당도 많은 실패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들에게 사과한적 있지만,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대변인이 된 이후로 야당의 대표자가 한 사과에 대해서 단 한번 폄하하거나 그것을 진정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 사과 자체는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후의 실천대책이 부족하다면 그 실천대책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냐고 말씀드린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 달라고 말씀드린다.

두 번째 문제이다. 조금 전에 나경원 대변인께서 문광위 차원의 출장이었다고 하면서, 마치 이미경 전 문광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것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제가 당시 문광위 간사였기 때문에 이 사안을 매우 잘 안다. 박형준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등등을 생각해서 제가 직접적인 브리핑 현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야당대변인께서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차원의 출장이라고 한다면 상임위 위원장이 주재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그 출장을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여행으로 규정하고 그 일정까지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또한 상임위 차원의 출장이라면 상임위의 활동을 보좌하는 상임위의 행정실 직원이 반드시 한명정도 따라가는 것이 관례이다. 이번 LA 및 라스베거스 시찰이 과연 언제 어느 때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일이 있으며, 공식적인 출장이었다면 왜 문광위 행정실 직원이 이 여행에 따라가지 않았는가 반문하고 싶다. 상임위 회기 중에 출장을 간 것이기 때문에 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형식적인 절차는 밟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의원들 개개인이 개별적 행위였을 뿐이고 문광위 차원의 공식적인 출장에 따르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러분들께 이미경 의원실에서 공개했겠지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증빙이 바로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에서 보낸 이 한 장의 팩스이다. 9월 12날 출발하기로 되어있는 출장계획이 어떻게 9월 9일날 팩스로 통보되어 이미 확정된 참석자의 명단까지 적시해서 팩스로 확인통보 할 수 있는가.
팩스에 부기된 내용을 읽어드리겠다. 날짜는 9월 8일로 되어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미국 라스베거스 게임쇼에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님을 모시고저 8월 24일께 위원장님께 협조공문을 통보했다. 9월8일 현재 김재홍 의원, 박형준 의원, 정청래 의원 보좌관 등이 동참키로 되었다. 국가문화게임 발전을 위해 더욱 도와주십시오.’라고 되어있다. 게임사업자 협의회에서 이미 방문이 확정된 의원의 명단까지 적시해서 다시 이 공문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 가. 이것은 문광위 차원의 공식 출장이 아니니까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놓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문광위 차원의 공식 출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굳이 거짓해명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이 해외의 큰 박람회를 참서해서 국제적인 게임산업의 현황을 체크하고 거기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것은 비판할 일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다만 왜 게임협회 비용으로 갔는가만 해명하면 되지, 이 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문광위 차원의 공식적인 출장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가지고 책임떠넘기기식의 진실게임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규정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오히려 구체적인 돈이 오고간 상황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어째든 박형준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협회가 1억을 협찬했다는 것 이외에 밝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인용 게임장의 확산은 2002년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허가제로 되어있던 성인용 게임장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확산된 것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 등록은 누가 받아주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인용 오락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에 사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도박으로 돈을 버니 누가 기업하겠는가.’라고 말한 전 서울시장 이명박씨와 ‘서민들 피 빨아 먹다니 나쁜 놈들이다.’라고 막말을 뱉어낸 손학규 지사는 무엇 때문에 이 사행성 게임장의 등록을 받아주었는가. 자신들이 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모든 근거를 끌어내는 이러한 나쁜 버릇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해 여름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라.’ 진솔하게 사과하고 있는 대통령과 총리와 여당 당의장을 공격하기 이전에 바로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과연 진솔하게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배경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은 작년 6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당정협의와 정책위원회 차원, 상임위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놓고 심각한 논의를 해왔다. 특히 한명숙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당정협의를 저희 당이 주도하면서 현재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례가 바로 이러한 성인용 게임장의 사례인 만큼 주도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고, 한명숙 총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검경합동단속반까지 만들어서 7월 내내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를 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노력해왔던 일련의 과정 중에서 8월 13일날 대통령께서 몇몇 언론사의 논설위원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피력한 이후에 갑자기 도하 일간지 모든 신문이 게이트 문제로 이 문제의 초점을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일관되고도 끈질긴 노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이다. 그 당시 제가 당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니 너무 인사문제만 쓰지 말고 사행산업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했다. 이것이 만약에 권력형 게이트라면 어째서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당정협의를 주도하고 검경합동단속반을 만들어서 수사에 나서도록 촉구했겠는가. 이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열린우리당이 열심히 노력했던 일련의 당정협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화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여러 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006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