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1일 10:00
▷장 소 : 국회기자실
▷브리핑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9월 1일(금) 07:30 국회귀빈식당에서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간사, 조성래의원과 이치범 환경부장관, 차관 및 실․국장들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환경부의 예산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07년 환경예산은 어린이 환경보건 등 국민건강보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포함한 자연보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등 대기질 개선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폐기물정책 등에 중점 지원하기로 함

◆ 한편 ‘07년도 환경부 예산요구액은 3조 807억원으로 ’06년도 대비 2.7% 증액된 규모인데
   - 분야별로는 대기보전분야는 13.4%(3736억원), 자연보전분야는 11.0% (1768억원), 환경보건 등 분야는 8.0%(2058억원)로 대폭 증액된 규모임
   - 그러나 당은 환경성 질환예방, 중소업체 재활용산업 지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 최근 늘어나는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06.9.1 실시된 환경부소관 「 ’07환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는 당면한 환경과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환경보건대책과 황사방지대책 등 대기질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여 연간 2,600만명에 이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휴식ㆍ문화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우선 환경보건종합계획(‘06～’15)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10년간 환경성질환 조사, 감시 및 예방사업에 7,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환경오염에 초과 노출된 위험인구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고, 먹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환경보호 대책 등 환경보건대책 사업비를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한 123억원(‘06 63억)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화학물질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78억원(‘06 5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유아의 23%가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아토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 천식은 5배 이상 증가

□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휴식ㆍ문화 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연간 26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입장료 징수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입장료 폐지로 인하여 예상되는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o 구체적인 방법으로 70명의 의원들이 서명발의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하였다.
 
□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으로 마련한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06.8)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황사피해방지예산을 대폭 확대(’06년 6억원→‘07년 105억원) 하기로 하였다.

  o 우선 황사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중금속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황사 위해성여부 확인 등 신속한 예방조치가 가능한 “유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도권 및 중부권에 도입하기 위하여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또한, 황사 관련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황사연구단을 구성하고, 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에 36억원을 투자하여 황사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07년부터 생활폐기물의 단순 소각․매립에서 벗어나 처리방식을 다변화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최소화하며,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RDF)하는 등 자원회수를 높이기 위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설치사업에 신규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o 우선 ‘07~‘09년까지 276억원을 투자하여 광역형(수도권매립지 200톤/일), 도시형(부천시 90톤/일), 준도시형(강릉시 150톤/일), 농촌형(부안군 30톤/일)의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07년도에는 30억원 규모의 착공소요를 반영키로 하였다.

□ 열린우리당은 낙동강 퍼클로레이트 검출과 대응,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수계관리기금 토지 매수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추진현황 등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국민 건강의 기본이 되는 대기질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06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