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9일(화) 11:00
▷ 장  소 : 참여연대 회의실
▷ 브리핑 : 우원식 수석부총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우원식 수석부총장
오늘 참여연대와 아주 격의 없는 토론을 했다. 최근 토론한 것 중 정말 격의 없이 뜨겁게 토론을 해서 에어컨이 시원한 방이었지만 후끈후끈했다.
열린우리당은 뉴딜 등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 취지와 추진경과 활동 계획을 참여연대에 설명하고 지난번 시민단체 정책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 참여해서 아낌 없는 조언과 감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많은 이견이 있었고, 특히 재계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선물, 사회적 아젠다로 올린 출총제 폐지와 규제 개혁, 규제 완화에 대해 참여연대 많은 제안과 비판이 있었다. 그런 비판들을 수용해서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 특히 출총제 폐지, 사회적 대화의 방식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 김기식 사무처장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는 뉴딜 제안이 있은 직후에 뉴딜 제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오늘 자리에서도 매우 솔직하고 격의 없게, 또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고,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뜨거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근태 의장님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경청하고 저희가 지적한 바, 비판한 바들에 대해 취지를 이해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델이라고 하는 점은 이미 누차 시민사회에서도 지적돼 왔고, 참여연대나 여러 시민단체들이 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뉴딜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접근 방식에 있어 상당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있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지난 몇 십년간 우리사회의 재벌 중심 성장전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한국 경제가 재벌 수출대기업 몇 개를 키워서 그것의 하향 침투 효과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시장 임금이 확보되는 이런 형태의 성장전략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게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별도의 의제로 다뤄 검토해야 하는데, 여전히 재벌 중심 벗어나지 못한 인상 갖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다.
두 번째로 출총제가 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출총제는 재벌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난 몇 년간 재벌의 투자는 계속 늘어온 반면, 문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투자는 출총제와 무관한 문제이고, 출총제 대상이 되는 재벌도 출총제 때매 투자 안 된다는 건 객관적 사실 아니고, 그런 점에서 폐지 주장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수용했을 때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 금산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가지 민감한 법안이 심의되는 단계에서 출총제 폐지 공론화됨으로써 법안심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와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란 것은 경제 주체의 공멸의 위기의식이 공유되고 사회적 룰과 합의를 어겼을 때 패널티가 명확해야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이행될 수 있고, 신뢰가 담보되는 건데, 이번에 제안된 것들이 협의도 하기 전에 카드부터 내밀음으로써 소위 ‘공멸의 위기감’이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의 사면 같은 룰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사면을 건의함으로써, 룰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의 추진이 바람직하고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를 했다. 진정성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라면 이런 진정성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소위 진정성이란 말에 얼마나 짜증나 있는가. 정책이 잘못되면 취지의 진정성을 알아 달라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진정성에 부합하는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현실 적합성과 구체성이 함께 갈 때 그것이 평가되는 거다.
기타 여러 가지 최근에 열린우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나, 노선, 방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여러 가지로 전달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 그래서 참여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을 드렸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 중에서 재계에 요구되어진 것은 대단히 상당히 추상적인, ‘신규 투자를 하겠다. 고용을 안정하겠다’는 등의 추상적인 것인 반면에 노동계측에는 임금 인상 자제, 단체협약 변경, 불법 과격시위 중단 등 매우 구체적인 것을 요구해 소위 교환의 배당이 안 되는, 노동계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양보를 요구한 반면에, 재계에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검증되지 않는, 재계는 늘 투자하고 있고 늘 사람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는 당연히 불법이니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데, 도대체 이 약속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규투자가 더 이뤄졌는지, 어느 정도의 고용 증가가 이뤄졌는지,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설했는지 추상화된 원칙만이 제시된 그런 상황에서 계약과 타협이 동일한 수준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지적했다.

▲ 우원식 수석부총장
그런 비판이 있었다. 재벌 중심 성장전략에 쫓아가는 게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 또는 노사간 갈등 극복을 위해 최근에 해온 일이 몇 가지 있어서 충분히 설명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노사갈등 완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저출산고령화법과 같은 사회적 타협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맹점은 그런 상호간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끝없는 충돌이 있었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쪽에서는 발전해 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국민적 요구를 그 틀안에서 수용해 내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까지 몰아넣는 양상에 까지 왔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회 보수화의 주요한 원인이기에, 이 문제 극복 위해서 공개적인 사회적 타협을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 제안했던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완화의 문제, 또한 재계가 우리당에 약속한 7가지 사항은 국민이 재계에게 요구한 사항이고, 또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요구한 4가지 사항은 국민들이 노동계에 요구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단체를 만나고 제안하고 약속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런 아젠다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압력이 발생될 때, 사회적 타협이 이뤄진다는 점들을 참여연대에 누누히 설명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연대에 요청한 바는 각론은 충분히 맞으나 총론에서 새로운 사회발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선 참여연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비판적 조언자로써 이런 과정에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