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8월 29일 1:30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사 회 : 최성 부대표

▲김근태 당의장
8월 임시국회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오늘은 주목할만한 날이다. 총리께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다.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불가피한 사건이다. 서민의 가슴과 눈에 눈물을 보이게 한,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분노가 너무 커서 국민적 사건이 되었다.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총리의 사과를 통해 사행성 게임에 관한 사건의 어떤 면죄부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속기록에 의하면, 또한 보도에 의하면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저도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집권여당의 당의장으로서 국민앞에 정중히 머리숙여 사과한다. 마땅히 점검해야 할 정부 정책에 대해 견제하지 못해 비극적인 국민적 사건을 만든 책임이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 사과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책임추궁이 국회의 몫이지만 국회 스스로 국민들이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과 추궁을 받고 있다. 책임질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속기록을, 사실 확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책임져야 마땅할 의원들은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가 이뤄진 후에 책임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 스스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우리당의 정동채 의원은 전 문화부 장관으로 책임을 지고 당직을 사퇴했다. 말릴 수 없었다. 그 결단에 대해 주목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당내 인사와 관련해서 비리, 부패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분명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읍참마속이 이런 것이다. 처음 참여해 주신대로 우리당은 깨끗한 정치를 결단하고 함께 했다. 깨끗한 정치가 우리 주춧돌에 새겨지도록 결단해야 한다.

근래 전시작통권 문제가 정쟁의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 부시대통령도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미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은 이를 국제적인 논쟁거리로 만들고자 한다. 전시작통권 이양을 결의하는 미국에 가서,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국방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을 보며 참으로 가당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몇 년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될때 일부 그것을 반대하는 정치인이 북유럽에 가서 이를 반대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국민 분열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사태는 더 심각하다. 그때는 명예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것을 자의적으로 정쟁을 통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거듭 확인에도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분노를 넘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 여러분도 이렇게 절제를 모르는 작태에 대해, 안보를 정쟁으로 삼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해야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8월 뜨거운 때, 임시국회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그동안 여러 문제로 타협을 보지 못했던 지방세법개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데 재산세와 취등록세 인하를 기다리는 국민들께 희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소리를 수용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보험업법, 안마사관련 의료법, 임대주택법, 민방위기본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짧은 회기였지만 대단히 성과있는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모두 의원님들의 덕분이다. 민생제일주의 국회가 이렇게 첫 성과를 내는 만큼 정기국회 100일동안에도 우리당은 민생제일주의를 하나하나 실천해 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

어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과거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를 겸하고 있던 시절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우리당의 당원일 뿐인데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야당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면담 신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여당대표인 김근태 당의장께 대표 회담을 제안했어야 옳았다. 한나라당 대표의 맞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여당대표는 한나라당의 누구와 상대하라는 말인가. 강재섭 대표는 또한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해서 전에는 국민투표를 말씀하더니 어제는 국회에 별도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우리당 양당 원내대표가 연초에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원칙에 합의했고, 이 원칙에 벗어나는 국회내의 모든 특위를 사실상 해체한 바 있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국회 국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시국회에서 수고 많으셨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대한 논의는 모레에 있을 워크숍에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될 것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드디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 우리가 5.31선거 참패 이후, 민생을 돌보겠다는 목소리를 냈고, 특히 지방선거때 세금폭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소위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에 맞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노력을 했다. 의원들이 국민들께 자랑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취등록세를 인하해서 금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천5백억원, 내년도 연간으로 1조5천억원, 즉 1조9천억원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였다. 재산세도 증가 상한선을 설정했다. 3억 이하 주택은 5% 이상, 3억이상 6억이하는 10% 상한을 정해 국민들께 덜어드린 세금이 1100억원이다. 재산세와 취등록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약 2조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겠다. 이런 사안인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은 취등록세 인하로 지방이 손해보는 것을 채워달라고 시각을 다르게 접근해서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도 금년에 거둘 취등록세 세수가 작년보다 줄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이 채워달라는 것이 불합리해서 조율을 했다. 다만 지방마다 소위 취등록세가 작년보다 덜 걷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종부세가 작년에 약 6100억정도 걷었는데 금년 행자부 추정키로 1조6천억 가까이 더 걷게 되기 때문에 이재원을 갖고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광역자치단체를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어제 합의를 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그동안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많은 다방면의 노력을 했지만 구체적 결실을 2조원 가까이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이번에 냈다고 생각한다. 이를 미루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열흘 앞당겨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 아울러 예결위에서도 추경예산이 처리가 되고 있다. 이것도 수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해 2조원 이상의 수해 복구 예산을 채워주는 의미있는 임시국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