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9일(화) 09:00
▷ 장  소 : 참여연대 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원식 수석부총장, 이경숙 시민사회위원장, 유승희 의원, 서영교 부대변인,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호창상임집행위원, 이태호협동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김민영협동사무처장

▲ 김근태 당의장
참여연대를 방문하니까 기자들이 많이 왔다. 시민사회 운동에서 참여연대가 차지하는 몫, 기대가 커서 그런 것 같다. 오늘 참여연대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는 참여연대가 저희가 발표한 뉴딜에 대해 ‘대재벌 항복선언’이라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들었다. 굉장히 따갑고 아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듣겠다. 하실 말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취지, 뉴딜이란 걸 왜 제안하게 됐는가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뉴딜을 새로운 거래라고 했는데, 거래인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자 그래서 약속을 실현하고 결단해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뉴딜을 주장했다. 뉴딜을 주장하니까 루즈벨트의 뉴딜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참고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지향 방향은 똑같진 않고 다만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해나갈까 하는 문제의식은 같다. 구체적 내용에선 한국과 미국이 처한 조건과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진 않다.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선거에 관심과 평가에 겸허할 수밖에 없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충격이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 골똘히 생각해봤고 의논도 해봤는데, 솔직히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두 가지가 국민들 속에서 심판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첫 번째는 독선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기보다는 판단해서 ‘밀어 부치는 식’이라는 거부감이 있었고,
둘째는 서민경제가 안 좋다. 지역구 의원들 재래시장 가보면 참 어렵다. 택시 운전기사나 미용실, 구멍가게, 슈퍼 이런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이 지역의 정치 여론을 형성한다. 이 분들의 비판과 분노는 굉장히 따갑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서민경제가 안 좋은 것이 5.31 지방선거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30년대 대공황 전후에 유럽에서 파시즘이 대두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도 있고 그것의 일부가 5.31 지방선거에 표현된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는다. 달리 얘기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현상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정치적인 발언을 시작한 것이다. 저희가 보기엔 이른바 ‘냉전 수구세력 대연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문제제기다 이렇게 생각한다.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서민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한국의 국민경제가 구조조정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기다리자, 언젠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그에 응답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기여와 역할이 있었지만, 이대로는 좀 안되는 것 아닌가. 개발독재방식이 IMF 위기로 좌절됐고, 그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8~9년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는가.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선진국에 못들어 갔을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의 새로운 일어섬은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마 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대부분이 상황인식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갈 것인가. 이대로 가면 좋은 날은 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책 결단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자,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분열을 넘지 못하면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없다고 판단과 결단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길이라고 결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지도부의 지적과 비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고할 건 참고하고 드릴 말씀은 드리고자 방문했다.
사회적 대타협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다 어렵지만 그 외 방안은 저희 지식으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선 별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면 서로 자기 주장 하다가 나중엔 결단해 타협하는 방법 밖에 없다. 타협을 한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에 네덜란드 빔 콕 수상 만난 적 있는데, 그 사람은 노총 위원장 출신이었다. 절망적 시점에서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게 뭔지 리스트 찾아 결단을 내려서 사회적대타협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기대를 갖는다.
오늘 참여연대 지도부를 뵙자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뚝 솟아있고, 솔직히 말하면 참여연대가 뉴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적대타협에 있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비판적 협력자가 되주었으면 하는 부탁도 드린다.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지는 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비판적 감시자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임종대 공동대표
참여연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한다. 다른 시민단체와도 달개비에서 대화를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저희가 일정이 있어 못 갔다. 참여연대도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저희들이 그래도 집권여당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을 모시는 자리인데, 괜찮은 데서 모셔야 되는데 방 빼라는 소리를 몇 달을 들어 내부 환경에 신경을 못 쓰고 평소 생활하는 환경 그대로 모셨다. 좀 누추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만남의 목적인 김근태 의장님의 뉴딜 사안 자체에 충실하게 논의하면 만남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하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