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9일(월) 11: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오해진 공동위원장, 안병엽 간사, 채수찬, 이목희 위원,

▲ 김근태 당의장 인사말 및 활동 총평
서민경제 회복추진위원회가 오늘 날짜로 임무 마쳤다.
서민경제가 회복돼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발전위해 해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해 주신 오해진 위원장님과 안병엽, 채수찬, 이목희, 남궁석...위원님들 정말 고맙다.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셔 고맙다.
솔직히 5.31지자체 선거 이 후 국민 무서운 심판받은 상황에서 무엇할 지 암담했다. ‘국민들이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무서운 국민적 심판의 내용을 이뤘다고 판단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결성을 준비했는데, 당시 충격이 너무나 커 가까운 분들도 흔쾌히 참여하는 것을 주저했다. 정당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주저할 뿐 아니라 5.31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 구성을 선언해 놓고도 참여할 분들을 기대한 만큼 동참시키지 못해 애태운 기억이 있다. 민간쪽에서 오해진 위원장, 조우현 교수, 정현진 교수, 정용주 사장, 남궁석 위원 등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 두 달 불면불휴 노력해 왔다. 이벤트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에 매진했다.
두 달 동안 저의 나름 애썼고 이벤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국민께서 마음의 문을 충분히 열어주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저희들 정성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충분한 신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 같다. 오늘 서민경제회복추진위를 해체하는 계기가 서민경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발 끈을 다시 메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다.

두 가지 일을 하겠다.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입법활동을 통해, 원내와 정책위가 선두에 서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활동과 입법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김한길 대표와 강봉균 의장이 큰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또 요청도 하겠다.
두 번째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우리사회에 불가피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모두가 회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결단, 동력을 되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했다. 그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해서 사회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했다. 뉴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환영하는 엇갈림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오늘 참여연대를 만났는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 그분들의 말씀이 대체로 맞는 게 맞다. 그러나 총론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활력을 갖고, 경제가 되살아나서 서민과 중산층이 ‘다시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뉴딜과 뉴딜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해답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난관을 극복하겠다. 돌파하겠다. 언론인 여러분 도와 달라. 민간위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하겠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 되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 드린다.

▲ 오해진 공동위원장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가 발족한지 두 달 지났다. 이제 오늘 해체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있게 다가갔는지는 앞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저희는 민생현장을 여러 곳 방문해서 서민들의 실제 어려움을 듣고, 몸으로 체험했다. 그리고 경제단체들과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당의장 말씀대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늘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일하는데 당장 큰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정책수립을 하고 연구를 해 왔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많은 힘이 됐다.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김근태 당의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주고 전문위원들도 열심히 도와줬다. 그 덕에 짧은 기간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김근태 당의장께서 바쁜 일정에도 민생현장과 경제단체 방문, 노동계와 시민단체 만남을 주선한 것이 힘이 됐다. 특히 감사드린다. 이제 그동안 일한 아웃풋을 끝으로 해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열린우리당 내에서 계속 이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얻어야 저희가 일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에서 계속적인 추진을 간곡히 부탁하며. 언론인들께도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저는 오늘로서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끝내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지만, 더욱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

▲ 활동경과 보고 - 안병엽 서민경제회복추진위 간사

▲ 이목희 위원
사회 대타협과 관련해서 경제계를 한바퀴 돌았다. 그리고 노동계 한국노총을 만나고 시민단체 4곳을 만났다. 민주노총은 간담회 장소를 둘러싼 이견때문에, 대략적으로 인식을 일치시킨 공동브리핑 문안을 만들었지만 미루어져있다.
그동안 성과를 놓고 말이 많다. 물론 경제계가 우리에게 약속한 사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총론적이라는 것은 맞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계에 요청한 사항, 한국노총은 ‘취지에 공감하고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실무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물론 총론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경제계가 우리에게 약속한 7가지 사항, 우리가 노동계에 요청한 4가지 사항은 국민 대다수가 절실히 노사에게 바라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경제계가 고용안정을 약속하면 그 하나만으로 노동계와 대타협, 협약이 만들어진다. 관건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7가지, 네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이 일곱가지, 네가지가 일정하게 내용을 채워서 합의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 이전에 볼 수 없어던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경제계의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금 시작이지만 저희들은 시작은 괜찮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불법과격 시위를 하지 마라,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 단체협약 경직성을 완화해 달라,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 노사협력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공감하고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노동계가 약속했다. 이런 것은 작게 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노사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것은 중요한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겐 일자리를,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경영자에게는 기업환경 개선을, 국민에게는 사회 대타협으로 기대와 희망을’이 핵심 내용이다. 그것을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은 당의장이 중심이 돼서 계속해 가겠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당청이 합의되면 한나라당도 참여하고 견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환영한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각 경제주체들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의제가 정리돼야 한다. 그런 것이 정리된 다음, 우리가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당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좀더 가다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제안은 환영한다.
앞으로 당의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끊임없이 이 사업을 해 갈 것이다.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쯤, 노동자들의 임금협상 단체협약 갱신이 본격이전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적 대타협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방향으로 쉼 없이 노력할 것이다.

▲ 채수찬 위원
일자리 창출 분과를 맡았다. 그 중에서 맞춤형 전업교육시스템은 노동계 요청으로 시작했고, 야심적 계획으로 지식기반 기술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출자 총액 제한 폐지 문제 등은 대기업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만든 정책이고, 공공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건설업체 지원해결은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만들었다. 서비스산업, 제조업형편 해결방안은 물류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쪽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대폭 푸는 방향에서 만들었다..
귀를 열고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이목희 위원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 과정에서 초기에 이러저러한 부조화 있었다. 당내, 당정청간의 협의부족에서 그런 부조화가 있었다. 이런 것은 거의 해소됐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부처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대략 10개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그것이 되는대로 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당과 정부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입안되고, 당과 협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