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8월 29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지방세법개정에 합의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 재산세와 취등록세 인하를 기다리는 국민들께 희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소리를 수용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보험업법, 안마사관련 의료법, 임대주택법, 민방위기본법법 등 80여건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짧은 회기였지만 알찬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민생제일주의 국회가 첫 성과를 내는 만큼 정기국회 100일동안에도 우리당은 민생제일주의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과거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를 겸하고 있을때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우리당 당원일 뿐인데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야당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강대표는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면담 신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여당대표인 김근태 당의장과의 회담 제안을 했어야 한다. 한나라당 대표 맞상대가 대통령이라면 여당대표는 한나라당 누구와 상대해야 맞겠는가. 강재섭 대표는 또한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해서 전에는 국민투표를 말씀하시더니 어제는 국회에 별도의 특위를 설치하자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우리당 양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원칙에 합의하면서 이에 벗어나는 국회내의 모든 특위를 사실상 해체했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국회 국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10월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정감사를 9월 10일부터 20일간 열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와 전시작통권 문제를 철저히 다루겠다고 하면서 국감은 왜 한달 미루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시다시피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는 한미양국간 10월에 있을 SCM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다. 국회법이 정한대로 9월 중 국방위 국감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바다이야기와 전시작통권 문제를 제때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9월 국감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10월로 미루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나 전시작통권 특위를 국회내 구성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5.31지방선거 이후에 우리당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 왔는데 이번에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를 증가시키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맞게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는 법 개정을 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지방세가 오히려 작년보다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나본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종부세와 국세를 거두기 때문에 지방살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늘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또 한가지, 서민 경제,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경제부총리도 내년 5%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당은 내수부진이 건설경기의 심각한 침체에 있고, 특히 지방건설경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로 지방에 계속 공사중인 건설사업이 좀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건설업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제1정조위 - 문병호위원장
지방세법 개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히 어제 회담에서 합의가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 오전 중에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와 행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열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주요 내용은 서민주택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설정, 취등록세 세액을 각각 50% 경감하여 주택거래세율을 2%로 하는 것이다. 이번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토록 하겠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중 반환공여지 매입경비 국고보조 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행자부는 60%-80%이내에서 국고보조키로 되어있는데 기예처는 난색을 표하고 50%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감내 해 온 지역에 대한 특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행자부의 원안대로 국고보조를 60-80%대로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이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이 되어 다행스럽게 오늘 국무회의에 행자부 원안대로 60-80% 이내로  올라가게 됐다.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감내해온 미군부대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다. 주한미군주둔지역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도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제2정조위-이근식위원장
최근 전시작통권을 2009년도 이양한다는 내용의 럼즈펠드 미국방장관 서한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전시작통권 이양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도 없고, 오는 9월 SPI와 10월 SCM을 통해 지속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미야전지휘관회의에서 “한국측이 원하는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듯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비용을 50:50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서한에 50:50이라는 내용은 없고, “equitable"(균형있는, 공정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주한미국의 주둔 목적이 한국방위인만큼 공정한 분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원만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8월 7일 여권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있었고, 제2정조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 당정협의 논의대로 서울시내 대행기관 접수창구를각기관에서 2개씩 확장해서 가동하고 있고, 비상대책반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 여권 발급 대행기관 증설도 4개 기관을 10월까지 증설키로 했고,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도 올 10월까지 준비해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앞으로 중장기 대책으로 논의된 여권발급 예산체계 변경문제도 기예처와 원만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수수료 관련 비용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외교부가 추진하는 전자여권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는 희망자에 한해 발급되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의 250여개 기관에서 접수하고 중앙집권 제작 방식으로 추진하여 여권 발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정조위-우제창위원장
예결특위 2005년 결산 심사가 내일부터 열린다. 야당은 결산심사보다 정책현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05년결산 관련 100대 문제사업을 이미 제기한 상태이다. 우리당은 오늘까지 네차례에 걸쳐 예결위원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예상되는 야당의 정책질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강봉균 의장님 말씀대로 최근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건설업계 특히 지방건설업체가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오늘 12시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난이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축소로 중소건설업체가 포함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원활을 위해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한다. 공공건설 발주규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현행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여유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제4정조위-변재일위원장
최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불법 게임에 대한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행성 게임 수요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온라인 사행성 게임중에서도 국내서브가 아닌 해외서브를 둔 해외도박 사이트가 청소년과 서민층에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정보통신윤리위가 시정요구 권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단지 권고에 그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정통부 장관 명령권 발동 근거도 있으나 정보통신 윤리위 심의를 거쳐 사실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해 현실적인 집행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정보통신윤리위가 심의의결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는 IP 주소를 바탕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이 의무를 불이행시 벌칙 조항을 두도록 하겠다. 다만 기술적 한계로 차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도록 하겠다.

▲제5정조위-제종길위원장
제5정조위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요양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가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성 질환을 안고 있는 노인이 있는 가정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수발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안한 바 있다. 노인수발보험법 안에는 재정안정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당 안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더 검토하여 당론으로 추진하여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6정조위-이은영위원장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우리당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의 부도 우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검토중이다. 기존에 발행된 상품권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불법로비에 대한 근절대책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 사실 우리당 원내에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불법 게임과의 전쟁,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적인 근절방안 마련하던 중에 이번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관계로 속도를 가해서 올가을까지 그 전쟁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법률제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전제로 박차를 가해 일하고 있다.

학교체벌과 관련하여 근래의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교사께서는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직에 임하고 계시지만, 일부에서 과잉체벌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체벌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 사회에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체벌을 줄이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박기춘 부대표
전시작통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총재하던 시절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투표를 하자더니, 이제는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전작권 이양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그야말로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조용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적 안보불안심리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강대표는 대통령이 전작권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삼아 국민감정에 선동하며 호소한다고 했다. 한미간의 협상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격려해야 할 책임있는 제1야당이 오히려 국내 정치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국방위, 외교통상위 뿐 아니라 정보위에서 이미 청문회 수준의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의 입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여야정책협의회에서 원만한 미래지향적인 전작권 환수를 위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방미단을 파견해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전작권 환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다음달에 있을 한미 대통령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해서 지연시켜달라고 설명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치 코메디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승용 부대표
최근에 전남에서 두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한건은 진도대교에서 작업선이 운송 도중에 진도대교에 부딪혀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있었다. 또 한 건은 신안군에 선박이 크레인을 싣고 가다가 송전선과 배전선을 절단해서 신안군 전지역 9개 면이 만 삼일동안 정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새우양식 어장에 100억원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8일이 지났으나 한국전력과 사고 원인인 현대해운주식회사, 보험회사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보험한도액이 50억원이 넘었는데 그 50억원 중에 43억원정도를 한전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상황에 따른 보상협의 및 민원처리를 위해 당 차원에서 현장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김교흥 부대표
오늘 국무총리께서 바다이야기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당의 고언에 대해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가 사과하는 만큼 정치권도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당국의 조사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 이후 결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 판매업체 비자금 조성 및 용처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당은 초기에 이미 처리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첫째, 조사대상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 둘째, 조속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물론 검찰, 감사원 등 모든 조사 주체가 총동원되어 이 문제의 진실을 하루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바다이야기를 대충 얼버무릴 의도가 없다. 정치권이 민생을 담보로 무분별한 정쟁을 벌일 경우 우리 서민을 두 번 죽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성을 갖고 처리할 때라고 생각한다.

▲선병렬 부대표
이번에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2005년 6월 28일 이경숙 의원 발의로, 2005년 8월 26일 손봉숙 의원 발의로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광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은 요즘 공개되는 속기록에 의해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왜 지지부진했는지, 일부 의원들의 로비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법안심의가 늦어진 이유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금년 4월에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정치 쟁점법안과 관련시켜서 한나라당이 모든 법안심의를 보이콧했다. 만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4월에 통과됐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행산업의 종류가 복권, 경마, 경륜, 오락실, PC방 등 관련 분야가 많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도 다 다르다. 관리하는 기관도 국무조정실, 영등위, 문광부, 정보통신부, 규제개혁위원회, 직접 단속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등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법안이 문광위 일부 의원의 로비의혹과 관련된 심의기피, 또한 법사위에서 다른 정치쟁점과 관련한 심의 보이콧 등으로 미뤄진 것이다.

이번에 부랴부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 이경숙 의원 법안은 문광위, 손봉숙 의원 법안은 정무위에서 심의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이를 통과 못 시키고 각각 문광위와 정무위로 보내 국회사무처에서 한곳 상임위를 지정해서 심의요청하도록 했다. 이부분도 4월에 법사위에서 심의했다면 미리 밝혀져서 4월이나 6월에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됐다.

이는 분명한 정치권의 책임이다. 대개 야당에서 정치쟁점이 생기면 법안통과를 무조건 거부한다. 그리고 그 당시 어쩔수 없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법안만 통과시키는데 지나고 나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도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했는데 중요한 법이 아니라고 심의를 안했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급식법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법관징계법, 검찰, 변호사징계법 등 법조계 개혁 법안도 주요 법이 아니라고 미뤘다가 법조비리가 터졌다. 정치권이 이제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성실하게 법안심의를 해야 할 것이고,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못하게 하는 권위주의적 원 운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른 쟁점과 맞물려 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경고한다.

▲최성 부대표
전시작통권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다 아시는것처럼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자주국방 운운하고 심지어는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던 박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주장도 안하며 30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반미친북으로 매도하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국민이 앞고 계신 것처럼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전시작통권 환수가 언급됐는데 지금 2012년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미친북이라고 매도하는 상황이야말로 국민적 심판이 있으리라 본다. 한나라당 논리대로 본다면 부시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보다 앞서 전시작통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에 반문하고 싶다. 부시대통령이나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반미친북 세력인가. 한나라당은 이제 국가 악보, 국익 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방위, 통외통위, 정보위에서 전시작통권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그 대책을 강구할지 진정으로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당부드린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주승용 부대표의 사고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우리당은 이에 대한 현장 해결은 물론, 사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다. 지금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우리당에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간내 파견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한나라당과 쟁점이 됐던 지방세법개정안을 협상하면서 최성 부대표 말씀대로 한나라당이 앞뒤 안 맞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참으로 의아했다. 국민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주장은 취등록세를 2%를 내려주니까 손해나는 부분을 지자체에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5%로 더 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로 걷히는 세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그것이 지방재정에 짐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적정선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쪽에서는 일반인에게 표를 더 받기 위해 세를 깎아주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고로 보전해달라고 해서 지자체의 표를 받겠다는 이중 잣대로 설명했다. 지방세법을 손질하게 된 것은 거래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그 투명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만든 법안이지 지방세 세수 확장, 확대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자체도 이해하고 국민들도 오해가 없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9월 10일부텅 국감을 실시하자는 것이 변함없는 주장이다. 이를 갖고 오늘 10시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야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다.

2006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