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미 FTA특위 의견 수렴 전달식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 2006년 8월 28일 12:00
▷장 소 : 렉싱턴 호텔 2층 첼시룸


▲김한길 원내대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우리당 한미 FTA 특위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한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지난 2월 15일 첫 활동을 시작한 이래 8월 중에만 모두 18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하한기인 8월에 휴가도 반납하고 열심히 특위활동에 임해준 송영길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우리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에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하다가 손해 볼 것 같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한미 양국 대표간에 지난 1,2차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9월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협상에서 양허안 및 유보안, 쌀, 개성공단 원산지 등 구체적 산업분야와 품목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있게 된다. 보다 치밀히 협상해 우리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린다.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의 홍보자료를 보면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그려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여러 어려움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미 FTA 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리당 내 여러 특위가 있지만 이번 한미FTA특위처럼 포괄적인 문제를 열심히 구체적으로 토의한 특위가 없다. 8월 한달만 19차례 토의를 가졌다는 것은 주말을 빼고 매일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송영길 특위 위원장 이하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토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여러분은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 정부와 얘기하며 그런 얘기도 있었구나 하는 발견을 했을 것이고 시민단체, 학계도 졸속이라 했지만 준비가 잘 됐구나 하는 발견도 했을 것이다. 감사드리고 3차협상이 9월에 시애틀에서 있게 되면 양허안이 서로 교환되고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간 총론적으로 국민이 걱정하던 문제가 각론으로 어떻게 국익이 최대한 보장되는지 좋은 결과가 속속 보고가 되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협상 대표께서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잘 새겨 협상에 최대한 반영해 주길 바란다. 특위 활동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상이 타결됐을때도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까지 발굴하고 토론하는 등 연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다음 주 한미 FTA 제3차 협상을 앞두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부터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두차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인과의 논의, 국회보고, 대국민 여론수렴 등 정부의 노력이 다소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달에 걸쳐 송영길의원이 주도하는 우리당 한미FTA특위에서 각 이해관계인들과 정부 협상 분과장을 초청해서 한미 FTA분과별 토론회를 매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한미FTA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각 분과장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과 솔직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일부 근거없는 우려를 불식하고 향후 협상대응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한편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위도 지난 7월 말 본격활동에 들어가면서 지난주까지 4차례 특위 보고 및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당인 우리당에서 국가적 중대사인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주도해 주신 것이 국민 여론 수렴에 큰 기여가 될 뿐 아니라 협상단에게도 큰 용기를 줬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미FTA 제3차 협상이 다음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지난 1,2차협상과 달리 관세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개방요구안이 모두 논의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 전달된 우리당의 한미FTA 의견 수렴안은 우리정부가 협상을 추진하는데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주말까지 송영길 특위 위원장이 주관하는 특위에서 모두 말씀드렸지만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 일부 신문에서 보도됐듯이 지난 주말 주한 멕시코 대사가 한국은 한미FTA에 대해 너무 두려워한다고 하며, 멕시코가 해 보니 두려울 것이 없더라는 표현을 했다. 우리는 한칠레 FTA협정을 맺은지 2년반이 됐고, 90년에 한미슈퍼301조 협상을 맺고, 97년 유통시장 개방, 수입선다변화 해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려를 했지만 현실은 우리가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두 번째는 우리가 FTA를 안하고 문을 닫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FTA를 안하면 그만큼 수출을 못하거나 다른 나라가 선점하면 우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등 현재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오늘 이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우리당 지도부가 나섰다. 그정도로 우리당이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 업계도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대표를 모시고 여러차례 논의를 한 바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그동안 일부 오해가 사라지고 미래지향적인 협상 진행이 되길 바란다.


 


2006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