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 중 마련한다.
2.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3.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2006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한길 김형오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 중 마련한다.
2.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3.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2006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한길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