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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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 중 마련한다.


2.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3.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2006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한길                      김형오